문서번호	자활지원과-9073
결재일자	2014.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보호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기재일	유정태	양재연	최홍연		06/30 강종필
협 조
	주무관			권상준

쪽방상담소 운영비 지원 개선 방안

2014. 6

복 지 건 강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5개 쪽방상담소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5개 쪽방상담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쪽방상담소 운영비 지원 개선 방안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쪽방상담소 운영보조금 예산을 시설과 지역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지역별 주민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지원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비용의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쪽방촌 및 상담소 현황(14.5월말 현재)

구별	밀집지역	쪽방 건물수 (동)	쪽방수 (개)	쪽방거주자(명)			사무공간 (㎡)	생활편의시설
				계	일시	상시		내부	외부
계		323	3,990	3,390	274	3,116	687.4	362.2	240.5
종로구	돈의동	86	755	635	115	520	145.5	72.7	-
	창신동	62	557	345	27	318	168.5	84.0	59.0
중구	남대문로5가	37	818	708	63	645	146.2	146.2	-
용산구	동자동 등	71	1,319	1,099	-	1,099	205.6	59.3	181.5
영등포구	영등포동 등	67	541	603	69	534	21.6	-	-

○ 문제점 : 시설의 규모, 지역 주민수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

-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분기별로 7,640천원 등 균등 지원

- 생활편의시설, 공동작업장은 분기별로 300~500천원 지원(기준 모호)

- 예산항목별 편성에 따른 업무 과중 및 비용경직성

□ 개선방안 : 주민수 및 편의시설 운영 여부에 따른 합리적 차등화

○ 인건비 : 기존 방식대로 직원 4명에 대해 노숙인 시설 종사자 호봉체계 적용

○ 운영비 : 6개 항목 57개 세부 내역을 4개 항목 14개 세부 내역으로 통합

항목별	세부내역	지원기준(연간)
기본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차량유지비, 여비	주민 300명 : 기준 금액 12,000천원 추가 1명당 10천원 가산
일반사업비	상담 및 사례관리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주민 300명 : 기준 금액 9,000천원 추가 1명당 10천원 가산
	편의시설 운영비	편의시설 면적 1㎡당 20천원 가산
특별사업비	응급구호방 운영, 특별보호, 전기․가스시설물안전점검, 명절차례상비	여름철, 겨울철, 명절 등 해당 시기에 자활지원과가 기준을 마련하여 통보
시 설 비	자산취득비, 기능보강비	사유 발생시 별도 편성

○ 보조금 신청 및 집행

- 보조금은 쪽방상담소가 자치구를 통해 분기별로 신청

- 신청 금액은 지원기준에 의거하여 항목별로 신청하되, 특별사업비 및 시설비는 자활지원과와 사전 협의 후 신청

- 보조금 예산의 집행은 항목별로 하고, 항목간 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 회기 중 집행잔액은 다음 분기 예산 신청분에 충당 처리

□ 추진경과 : ’14. 3월부터 시설의 의견수렴 및 회의 진행, 합의안 도출

○ 쪽방상담소 회의 개최 2회 : 4월, 6월

○ 쪽방촌 주민 자료 및 시설 자료 현행화 : 5월

□ 시행시기 : ’14년 3/4분기부터

붙임 1. 쪽방상담소별 연간 운영비 예산 지원 기준표 1부.

2. 예산 신청 서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