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859
결재일자	2014.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김동구	전영주	01/20 강석원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 1.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및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평가제외

Ⅱ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조례시행규칙의 허가조건규정 내용 중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조례에는 보도공사의 정밀시공을 위해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주요내용

○ 보도공사의 각종 주요 방침 및 기준을 발췌․정비하여 발간된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13년3월 Ver1.0)을 준수하여 보도 복구공사 할 것을 조례 제3조 제3항〔별표 3〕‘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에 명시

- 조례 제3조 제3항〔별표3〕‘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현 행	개 정 안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Ⅲ		평가대상여부 검토 : 평가제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도블록에 대한 상세한 시공방법 등을 기술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순 기술적인 사항이며, 특혜발생이나 재량부여 등 부패유발요인과 무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결과조치 : "평가제외 대상" 임을 보도환경개선과에 통보

붙임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개정안  관련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