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239
결재일자	2015.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구흥대	김기호	12/30 한병용

건축사 징계기간(시‧종기) 기준 마련

2015. 12.

주 택 건 축 국

[건 축 기 획 과]

건축사 징계기간(시·종기) 기준 마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건축사에게 징계 사실 통보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기간의 시기 및 종기를 정하여 통보함으로서 법적지위 결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Ⅰ				근 거 법 령

건축사법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건축사법시행령 제35조의2(시·도 건축사징계위원회)

건축사법 제38조의3 및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제3조 및 그 별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송석창 건축사) 참고

Ⅱ				운 영 방 안

구 분	징계기간의 시기 및 종기 통보 여부	비 고
기 존	업무정지 기간만 통보 예, 업무정지 1월
변 경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0일 경과후 업무 정지의 시기와 종기로 정하여 통보 예, 업무정지 1월(2016.00.00~00.00)

Ⅲ				행 정 사 항

자치구 협조사항 통보

- 건축사 징계사항 중 업무정지 기간의 시기 및 종기를 명기하여 자치구에 통보시, 해당 건축사의 기존 징계사항을 확인하여 기존 징계사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 기존 징계사항과 중복될 시, 기존 징계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가중적 법정요건 충족여부를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