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4531
결재일자	2015.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전경학	현용수	12/30 이은엽

’15년 연말연시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복무점검 계획

2015.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연말연시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복무점검 계획

‵15년 연말연시 대비 운행제한차량 단속원의 근무기강 해이 등 불미스러운 작은일도 발생치 않도록 단속원의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15년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9567. 2015.12.30.)

’15년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관리단속과-14526. 2015.12.30.)

2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5. 12. 30.(수) ~ 2016. 1. 15.(금)

점검대상 : 운행제한차량 단속반

○ 단속원 14, 운전원 7, 사회복무요원 18

점검방법 : 불시 복무실태 점검

○ 주 · 야 단속현장 순찰 점검(고정초소, 기동반)

○ 취약 근무 시간대 점검 등

중점 점검분야 : 복무기강 해이 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업무 실태

○ 업무관련 금품수수 행위

○ 근무시간 중 음주 · 도박 · 근무지 이탈 행위 등

점검반 구성

○ 점검반 : 과적단속팀장 외 4명

○ 1반 : 윤성일, 전경학 / 2반 : 윤제창, 김양희

3		세부 점검사항

단속근무자 적정 근무여부

○ 정위치 및 근무시간  준수 여부

○ 단속반 주 · 야 교대시간 준수 여부

고정초소 복무 점검

○ 단속장비 및 초소 간판등, 방호벽, 입초소 관리상태

효율적인 단속 및 차량, 단속장비 유지관리 상태 점검

○ 기동단속시 단속방법 매뉴얼 준수 여부

○ 축중기 지속적인 유지 · 보수관리 여부

○ 경광등 작동 및 각종 장비 비치 여부

○ 기동단속반 및 고정초소 문서관리 상태

- 자인서, 근무편성표, 과적근원지 대장, 간부 순찰일지 등

기동단속 차량 유지관리 상태

운전원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안전사고 유의 철저(야간근무시 안전조끼 착용 등)

4		위반자 처리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에 의하여 엄중 문책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 위반정도에 따라 문책

사회복무요원 :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

운전원 : 관리카드 작성 및 파견업체 통보

5		점검결과 조치(교육)

조치내용

- 중대 위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교육

6		행정사항

순찰 및 점검 일정표

날짜/요일	점검대상(주 / 야)	과적단속팀장	점검 1반	점검 2반
1/4(월) ~ 1/15(금)	A,B,C조	상시 순찰 및 점검	평일(주간) 복무점검 (각 조1회 이상)
31/목	A조	〃		■
3/일	A조	〃	24시 근무일 복무 점검
5/화	B조	〃	■
7/목	C조	〃		■
8/금	B조	〃	24시 근무일 복무 점검
10/일	C조	〃	24시 근무일 복무 점검
구분	□ / ■ : 주간 / 야간 근태점검

붙임 : 1. 고정초소 복무점검표 1부.

2. 기동단속반 복무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