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질의 회신

1. 강서구 어르신청소년과-1665(2014.01.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3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 기능보강(보조) 추가지원관 관련 질의하신 사항은 다음과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소방설비 설치비를 지원받은 주간보호시설중 동일장소에서 의료복지시설로 변경할 경우 또는 시설 대표자 변경시, 기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 여부

나. 회신 내용

- 2013년 추경사업으로 지원된 소방설비 설치 보조금은 개인 및 사단법인 등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초기 화재진화장비인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설치비 설치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지원한 사업으로서

- 동일위치에서 장기요양기관(재가→시설급여) 제공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변경은 보조금 지원목적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조금 반환은 필요치 않으나, 대표자 변경 행위는 사인간의 계약행위로 보조금 반환이 선행되어야 할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인종		어르신시설팀장	최달수		어르신복지과장	01/20 엄의식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7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어르신복지과(4층)	/
전화	02)2133-7425	/전송	02)2133-0720	/	sigma36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