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고가 공원화 사업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어 공원 조성에 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건의하신 중구 광희동1가에 위치한‘쌍림어린이공원’의 입체적 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쌍림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같은 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으로 분류됩니다.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에 도로, 광장 및 공원관리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등이며,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시행규칙 제11조에 당해 공원면적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100분의 60 이하 이어야 하며, 건폐율은 5% 이내(국토교통부 훈령)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건의하신 ‘쌍림어린이공원’에 어린이도서관, 다목적 복합공간 등을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현행 법규상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님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댁내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변동풍			공원협력팀장					代김동완					공원녹지정책과장					12/30 최윤종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02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037						/전송			02-2133-1080					/	byundp7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