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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회신

1. 보존정책과-264(2014. 1.15)호 관련입니다.

2.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검토의견

- 고도지정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규정에 의거 건축 제한 등 행위제한시 주민반발 예상

- 의원발의 법률개정과 관련 송파구의 고도지정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기초조사), 제7조(고도의지정),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절차 등을 결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이유로 법에 정한 절차 이행후 그 결과에 따라 고도지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현수		문화재보존팀장	박달경		역사문화재과장	01/20 황요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524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시청별관 1동 5층 역사문화재과	/	(
전화	2133-2626	/전송	768-8873	/	fbgustn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