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합설립의 경미한 변경 여부 질의회신문 통보

1. 서초구 주거개선과-38639호(2015.11.25.)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조합의 설립인가 등) 관련 재건축조합의  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사항이 있어 통지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기존 A재건축조합에서 인접한 B단지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단지의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질의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따르면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정비구역 면적이 1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에서 A단지의 경우 이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10%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으나,

- B단지는 이 법 제16조제2항의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임.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장윤석		공동주택운용팀장	이성호		공동주택과장	12/29 김우성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0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