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굴토 건축공사 긴급 안전점검 실시 계획 통보

1. 최근 성탄 연휴 기간동안 강서구 마곡동 건축공사장의 지하층 붕괴 사고(`15.12.25), 은평구 녹번동 건축공사장의 지반침하 사고(`15.12.26)가 연이어 발생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2. 특히, 은평구 녹번동 건축공사장의 사고 사례와 같이 안전 관리 사각지대인 소규모 굴토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향후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3. 따로붙임과 같이 소규모 굴토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안전점검 시행 계획, 자치구 협조사항, 향후 계획(일정) 등”을 참조하시어 안전점검 실시 등의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시행 개요

가. 점검기간 : 2016.1.15.까지 (점검결과 서울시 보고 포함)

나. 점검대상 : 아래 대상 건축물 중 자치구별 3 ~ 5개 표본 점검

- `15년 12월 현재 굴토(착)된 건축공사장으로써

⇒ 굴토(착) 깊이 또는 대지고저차 5m 이상

⇒ 굴토심의 미대상, 상주감리 미대상 건축공사

- 표본 점검 대상은 주변에 노후주택가, 경사지, 축대(옹벽) 등이 있는 공사장을 우선적으로 선정

다. 점검방법 : 자치구별 외부전문가와 합동 점검

□ 자치구 협조사항

가. 자치구별 소규모 굴토 건축공사장 현황 제출 ----- `15.12.31.까지

나. 소규모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보고 -- `16.01.15.까지

다. 자치구 건축과장 대책 회의 참석 ---------------- `16.01.20.

※ 추후 세부 대책 회의 일정 통보 예정

라. 인·허가 담당 등 관계 공무원 교육 참석 -------- `16.2월 중

※ 추후 세부 교육 일정 통보 예정

붙임  소규모 굴토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실시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무관	임창섭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전결 12/29 한병용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1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lim280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