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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내용 변경)

1. *********제2015-12-22(2012.12.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합설립 동의서 동의내용”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 조합설립동의서 서식의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란에 “건립예정 세대수”를 기재하지 않고 동의서를 징구하였음에도 정비계획변경으로 “건립예정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제26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내용”의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서에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2 조합설립 동의서식에 따르면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에는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규모”를 기재토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조합설립 동의내용에 “건립예정 세대수”를 포함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에 “건립예정 세대수”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관련규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판례 2014.5.29. 선고 2012두 18677 참조)

○ 다만, 질의하신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내용 변경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정비계획 변경내용 및 징구된 조합설립 동의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강북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추진위원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관리운용팀장					윤옥광					재생협력과장					전결 12/29 代이영세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0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