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5432
결재일자	2015.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정덕준	황차호		권영섭		12/29 김홍희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운영과장					박종길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2015. 12.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북서울미술관 시설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을 시립미술관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으로 전용하고자 함

□ 예산 전용 발생요인

○ 서울특별시와 공무직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한 성과급, 가족  수당, 임금인상 소급적용 등 추가비용 발생으로 예산 부족

□ 예산 전용 필요성

○ 서울특별시와 공무직노동조합과의 협약으로 기간제근로자(청소 촉탁직,  경비․안내 준공무직)의 인건비 추가비용 발생으로

○ 북서울미술관 시설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편성되어 있는   일부 예산을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단위사업명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 예산 전용 내역 : 28,178천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내용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문화예술 진흥	북서울 미술관운영	북서울미술관시설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614,867	-	28,178	586,689
문화예술 진흥	미술관 유지보수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413,243	28,178	-	441,421	인건비 부족

※ 「북서울미술관 시설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예산 2천8백1십7만8천원을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전용

□ 소요예산 산출내역 : 28,178천원

○ 시립미술관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28,178천원

- 근로자 보수 : 18,543,270원

- 4 대 보 험 :  3,504,270원

- 성  과  급 :  4,729,810원

- 건강 검진비 :  1,400,000원

※ 붙  임 : 1.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2. 준공무직 관련 문서 각 1부(첨부)

<붙임>

예 산 전 용 요 구 서

□ 부서명 : 시립미술관 총무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내용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문화예술 진흥	북서울 미술관운영	북서울미술관시설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614,867	-	28,178	586,689
문화예술 진흥	미술관 유지보수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413,243	28,178	-	441,421	인건비 부족

○ 예산 변경 사유

- 서울특별시와 공무직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한 성과급, 가족  수당, 임금인상 소급적용 등 발생으로 인건비가 필요하나

-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미편성되어 “북서울미술관시설유지관리”에 편성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중 일부를 “시립미술관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단위사업명을 변경하여 집행하고 함

2015. 12.   .

예산담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