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통보서(건설관계자가 새겨야할 안전보감)-306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거부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신청 명세	접수일	‘15.12.6(일)	접수번호			306
	공공데이터 명칭	건설관계자가 새겨야 할 안전보감
	공공데이터 내용	도서 및 전자도서 제작(PDF 도서파일 요청, 영리목적)
제공거부 내용 및 사유	"건설관계자가 새겨야 할 안전보감" 도서의 경우, 편집 및 디자인에 대해 전문업체와의 제작 계약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제작계약 당시 “서울시 출판물 지침”에 따라 계약문서 중 과업내용서를 통해 저작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성과품 중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및 사용권은 발주부서가 소유한다"로 규정하였으므로 해당 성과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러스트, 캐릭터,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음에 따라, 제작자(스튜디오 밈, 대표 김의래)와 협의한 결과 영리목적으로 사용을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관련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2호) 이와 같은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저작권을 제외한 내용을 제공코자 검토하였으나,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파일은 전체콘텐츠가 이미지화된 PDF파일로서 기술적으로 분리 제공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해당 파일은 서울시 홈페이지 “건설분야” 게시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성명	최영훈		부서명	정보기획관
	전화번호	02-2133-2900		전자우편주소	yonghoon.choi************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강후희		부서명	통계데이터담당관
	전화번호	02-2133-4273		전자우편주소	huhee@seoul.go.kr
공공데이터제공 업무담당자	성명	김달국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전화번호	02-2133-8557		전자우편주소	kimdalkuk@seoul.go.kr
붙 임 1.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1부. 2.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통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자치부장관(공공정보정책과장),이헌숙
주무관	강후희		데이터개방팀장	박희복		통계데이터담당관	김기병		정보기획관	12/28 최영훈
협조자
시행	통계데이터담당관-133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3동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273	/전송	02-2133-1448	/	huhe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