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622
결재일자	2015.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태호	김승수	임인구		12/28 정유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장기전세팀장		김동구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임대계획팀장		남정현
	주민지원팀장		이호진

- 민선6기 공공주택 8만호 공급관련-

유공자 시장표창 및 시민표창 수여 계획

2015.1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유공시민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기부행위 등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SH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민선6기 공공주택 8만호 공급관련-

유공자 시장표창 및 시민표창 수여 계획

민선6기 공공주택 8만호 공급과 관련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한 자치구, SH공사 직원(민간인 포함)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코자 함

1		추진 배경 및 관련 근거

□ 추진배경

❍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민선6기 공공주택 8만호 공급에 힘쓴 공무원 및 직원(민간인 포함)의 사기진작 및 격려 필요

-  ‘15년도 총 4,567호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실적을 달성하고, 공공 원룸주택(매입형)은 507호로 초과 달성 하는 등 원활히 추진중임

-  특히 성북구 정릉동의 도전宿은 1인 청년 창업인들을 위한 최초의 ‘직주혼합형’ 공공원룸주택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언론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모범사업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함

❍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인 영등포 쪽방촌 거주민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한 관계자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사업 추진에 열정을 보여준 사회적 기업, 참여 전문가들에게 시장표창을 수여코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 2015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3065, ′15.1.26.)

❍ 2015년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자치행정과-2924, ′15.2.6.)

2		표 창 개 요

□ 표창시기 : 2016년 1월 중

□ 표창내용

❍ 표창대상 : 민선6기 8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

❍ 표창인원 : 총 21명

(단위 : 명)

표창구분	사업으뜸이 표창 (인사과)			유공시민 표창 (자치행정과)
표창인원	11			10
세부내용	자치구 공무원	도전숙 공급 (성북구)	1	공공원룸관련 외부 전문위원	5
		쪽방 리모델링 (영등포구)	2
	SH공사 직원	건설형	3	쪽방 리모델링 사업 관련 외부 사회적기업, 참여 전문가	5
		매입형(원룸)	3
		쪽방 리모델링	2

※ 자치구 및 SH공사 직원은 ‘사업으뜸이’ 시장표창하고, 외부인은 유공 시민표창 함

◆ 공직선거법 검토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의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은 수여하지 않고 상장만 수여

※ 자치구 공무원만 부상 수여하고, SH공사직원 및 외부인은 부상수여하지 않음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3		세부 추진 계획

□ 선발요건

❍ 민선6기 공공주택 8만호 공급 및 영등포 쪽방 사업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 선발절차

❍ 해당 소속기관 추천 및 주택건축국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 공적심의위원회 심사

❍ 위원회 구성 : 5명

- 위원장(1) : 주택건축국장

- 위  원(4) : 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임대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행 정 사 항

□ 대상자 추천 : 자치구 및 SH공사(′16.1.4.)

❍ 제출서류

- 시장표창(사업으뜸이) :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시민표창 :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추천 대상자 명단

□ 표창장 제작 : 115,5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21개 = 115,5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		추 진 일 정

❍ 대상자 추천(자치구, SH공사 → 임대주택과)   : ′16. 1. 4.까지

❍ 자체 공적 심사·의결(주택건축국)             : ′16. 1. 6.까지

❍ 제2공적심사 의뢰

(임대주택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 ′16. 1. 8.까지

❍ 표창장 수령 및 수여                        : ′16. 1월 중

붙임 : 1.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제출서식 각 1부.

2. 시민표창 제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