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매입형 주택(재건축·역세권 등 임대주택) 입주자 공고관련 계약시기 조율 요청

1.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표준건축비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형주택(재건축, 역세권 등 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한 계약요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 SH공사의 2016년 예상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년2회로 추정됨에 따라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형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가 발생에 따른 관리비 및 제비용 문제가 부담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 이전 사업시행자의 공가관리비 지급에 따른 민원야기가 우려되므로 사업시행자들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계약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입주자 모집공고(3회): 제29차(15.2.10), 제30차(15.6.26), 제31차(15.11.26)

‘16년 입주자모집공고 예상: 년2회(‘15년 하반기 공고 입주 계약일인 4월 초 이후 상반기 공고 예정)

	준공 이후 공가 발생 시 발생비용 납부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이전 : 사업시행자 -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 서울시(SH공사 : 위탁관리) ▶ 계약서 제3조(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 등) ② “사업시행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시” 명의로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이를 경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 등은 “사업시행자가”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이전에 매매주택 등에 대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를 포함) 기타 비용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서 제4조(시설물의 시공 및 유지관리) ③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가 모두 경료되기 전까지 매매주택 등에 대한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④ 제①항 내지 ③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및 SH공사가 매매주택 등의 관리를 시작하기 이전까지 소요되는 관리비 등 필요경비 일체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붙임 : 소형주택 매매(분양) 표준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김현정		임대계획팀장	남정현		임대주택과장	12/28 임인구
협조자	임대사업팀장	김승수
시행	임대주택과-155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056	/전송	(02)731-075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