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8508
결재일자	2015.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조경제팀장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정윤희	代허혜경	이해우	김용복		12/28 代김용복
협 조

2016년 서울산업진흥원 예산(안) 승인 검토보고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서울산업진흥원 예산(안) 승인 검토보고

서울산업진흥원(SBA)의「2016년도 예산(안)」승인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임.

1		일반현황 및 예산규모

□ 조직 및 인력

❍ 조    직 : 2실 5본부 27팀

❍ 기본재산 : 431억원(서울시 150억원, 민간 6억원, 자체잉여금 275억원)

❍ 인력현황                                                  ('15.12.24. 기준)

구 분	합 계			상근임원			일반직 및 전문직			무기계약직
계	240	/	197	1	/	1	144	/	123	95	/	73

※ 계약직, 청사관리직은 정원 외로 관리

□ 연도별 예산규모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총 예산	137,067	132,523	124,774	120,250	146,689
경 상 예 산	80,311	63,527	37,885	32,543	26,548
수 탁 예 산	56,756	68,996	86,889	87,707	120,141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출연금액	56,998	28,813	17,364	17,113	12,040

2		추진 경과

❍ 2015.11	: 2015년 SBA 경상예산편성(안) 시의회 제출

- 총 예산 1,371억원 / 경상 803억원(출연금 570억원), 수탁 568억원

❍ 2015.12. 7   : 시의회 상임위(기경위) 심의결과 원안가결

- 총 예산 1,371억원 / 경상 803억원(출연금 570억원), 수탁 568억원

❍ 2015.12.22   : 시의회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 2015.12.22   : SBA 이사회 2016년 예산편성(안) 심의 원안가결

3		2016년 예산(안)

□ 전년대비 예산규모 증가 : ’15년 132,533백만원⇒’16년 137,067백만원

❍ 2016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4,544백만원 증가한 137,067백만원으로 3.4% 증가함.

-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6.4% 증액된 80,311백만원 (’15년 63,527백만원)

□ 고유사업비 259억원 증가, 기관운영경비 37억원 증가, 시설운영경비 2억원 증가한 반면, 재무활동경비 등 130억원 감소

- 수탁예산은 전년대비 17.7% 감소한 56,756백만원 (’15년 68,996백만원)

□ 업무재설계에 의한 고유사업 전환으로 감액  : 7개사업 30,271백만원

□ 수탁 사업비 축소 :  21개 사업 3,666백만원

□ 기존 수탁사업비 증가  : 7개 사업 14,757백만원

□ 신규 수탁사업 수임  : 3개 사업 6,940백만원

❍ 총괄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증감	증감율
총 계	137,067	132,523	4,544	3.4%
경상예산	80,311	63,527	16,784	26.4%
수탁예산	56,756	68,996	△12,240	△17.7%

□ 예산편성 세부내역

❍ 세입․세출 예산                                              (단위:백만원)

세 입					세 출
항 목		2016년	2015년	증감	구 분		2016년	2015년	증감
총 계		137,067	132,523	4,544	총 계		137,067	132,523	4,544
경상예산		80,311	63,527	16,784	경상예산		80,311	63,527	16,784
	사업수입	14,317	14,443	△126		고유사업비	54,607	28,719	25,888
	시설물수입	6,167	5,243	924
						기관운영비	18,608	14,899	3,709
	수탁수수료	1,107	1,331	△224
						시설운영비	4,009	3,833	176
	사업외수입	1,722	1,082	640
						재무활동경비	2,987	15,976	△12,989
	잉여금	-	12,615	△12,615
						예비비	100	100	-
	출연금	56,998	28,813	28,185
수탁예산		56,756	68,996	△12,240	수탁예산		56,756	68,996	△12,240

❍ 경상예산 항목별 비교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예 산	비 중(%)	예 산	비 중(%)
경상예산		80,311	100	63,527	100
	고유사업비	54,607	68.0	28,719	45.2
	기관운영비 (인건비)	18,608 (12,819)	23.2 (16.0)	14,899 (9,788)	23.5 (15.4)
	시설운영비	4,009	5.0	3,833	6.0
	재무활동경비	2,987	3.7	15,976	25.1
	예비비	100	0.1	100	0.2

□ 항목별 세출예산 현황

① 고유사업 : 5개 정책사업 54,607백만원(’15년 대비 90%증액)

❍ 고유사업 전환에 따라 고유사업 예산 대폭 확대

- 일자리네트워킹(345백만원) : 일자리 네트워크를 통한 구직자와 중소기업간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해결

- 신직업리서치센터(1,000백만원) : 미래트랜드 분석을 통한 신직업군 발굴 및         인큐베이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창조전문인력양성(7,396백만원) : 현장형, 도전형, 통섭형 인재양성 등 역량       강화를 통한 창조전문인력양성

- 소기업판로지원(2,625백만원)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로 지원

- 창업네트워킹(1,004백만원) : 창업생태계의 모든 플레이어 간 네트워킹을 통한       창업시장 활성화

- 스타트업지원(7,660백만원) : 강한 창업팀 발굴 및 팀빌딩, 원스톱서비스 지원

- 비즈니스서비스지원(1,200백만원) : 리서치, 컨설팅, 홍보/광고/디자인, 법률 등                                 중소기업 맞춤형 비즈니스서비스 지원

❍ 시정 핵심사업과 연계한 고유사업 증액

- 유통센터(780백만원) : 소기업 유통 네트워킹 및 원스톱솔루션 제공(상품소싱 –      홍보마케팅 – 판로개척), 중소기업 B2B 마켓플레이스 운영

- G밸리기업지원(1,614백만원) : 사물인터넷(IoT) 중심의 G밸리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G밸리 입주기업 지원

- 애니타운조성및운영(3,999백만원) : 애니메이션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한 콘텐츠      중심의 애니타운 조성 및 운영

❍ 기타 사업 : 전년 사업규모 유지하되, 운영경비 등 절감

- 에듀센터(806백만원) : 창업예정자 교육,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 등

- 수출지원(2,296백만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 발굴,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온라인 무역 등 해외통상 지원

- 강소기업육성(1,350백만원) : 하이서울브랜드 기업(제품) 지정 및 홍보, 마케팅 등 지원

- 기획전시회(200백만원) : 세텍전시장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 전시 2회

- 기업보육(1,023만원) : 중소기업 보육매니저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 투자지원(740백만원) : 서울소재 우수기업 투자 지원, 네트워킹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

- DMC활성화(851백만원) : DMC클러스터 활성화,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 국내외 클러스터간 교류협력

- 애니메이션기업지원(5,383백만원) : 서울 소재 우수 애니메이션기업 및 콘텐츠에      대한 제작, 마케팅, 기술(영상편집 등) 지원

② 기관운영경비 : 18,608백만원(’15년 대비 24.9% 증액)

❍ 인건비 증액 : 3,032백만원

- 고유사업 전환에 따라 기존 수탁예산에서 지출되던 인건비(퇴직금 포함, 일반직 23명, 계약직 14명) 전환 등 반영(3,032백만원)

❍ 기본경비 증액 : 426백만원

- 고유사업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직접고용 전환 인력 등 반영 회사부담 4대 보험료(281백만원) 및 여비·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145백만원) 증가

③ 시설운영비 : 4,009백만원(’15년 대비 4.6% 증액)

❍ 본사건물 관리운영 증액 : 255백만원

- 입주율 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등 증가(255백만원)

❍ 컨벤션센터 관리운영 감액 : 79백만원

- 시설관리용역 재구조화 및 시설운영 효율화 등에 따른 예산절감(79백만원)

④ 재무활동경비 : 2,987백만원

⑤ 예비비 : 100백만원

4		검 토 의 견

❍ 서울시 수탁사업에서 SBA 고유사무로 전환된 사업들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수행되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등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

❍ 2016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15.9) 및 관련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집행

❍ SBA 역량에 맞는 고유사업을 확대, 신규 개발하고 자체 수입 증대를      통해 SBA 자립경영 기반마련

5		향 후 일 정

❍ 서울산업진흥원 2016년 예산 승인(시)	: ’15. 12. 30일한

❍ 2016년 1/4분 출연금 예산 교부 신청(SBA)	: ’16. 1. 15일한

❍ 2015년 1/4분 출연금 예산 교부(시)	: ’16. 1. 29일한

붙임 1		2016년 세입·세출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5년	증감	구분					2016년	2015년	증감
총 예 산			137,066,761	132,522,925	4,543,836	총 예 산					137,066,761	132,522,925	4,543,836
경상예산 합계			80,310,713	63,527,001	16,783,712	경상예산 합계					80,310,713	63,527,001	16,783,712
	고유사업수입		14,317,001	14,442,679	△125,678		고유사업				54,607,050	28,718,720	25,888,330
								일자리사업			9,546,468	1,224,500	8,321,968
		DMC지원시설	11,725,663	11,827,573	△101,910
									일자리네트워킹		345,000	-	345,000
									신직업리서치센터		1,000,000	-	1,000,000
		스타트업센터(강서)	622,444	601,830	20,614
									창조전문인력양성		7,395,968	-	7,395,968
									에듀센터		805,500	1,224,500	△419,000
		스타트업센터(구로)	624,294	604,924	19,370
								유통마케팅사업			7,354,331	4,147,860	3,206,471
									유통센터		780,000	370,500	409,500
		애니메이션사업	670,900	790,750	△119,850
									소기업판로지원		2,625,331	-	2,625,331
									수출지원		2,296,000	2,227,800	68,200
		기획전시회	172,000	160,000	12,000
									강소기업육성		1,453,000	1,349,260	103,740
									기획전시회		200,000	200,300	△300
		에듀센터	160,000	160,000	-
								창업성장사업			25,859,139	15,286,055	10,573,084
									창업네트워킹		1,003,902	-	1,003,902
		강소기업육성	122,700	112,552	10,148
									스타트업지원		7,659,728	-	7,659,728
									기업보육		1,022,860	879,200	143,660
		수출지원	212,000	180,000	32,000
									투자지원		740,120	690,300	49,820
									비즈니스서비스지원		1,200,000	-	1,200,000
		유통센터	7,000	5,050	1,950
									스타트업 등 인프라지원		14,232,529	13,716,555	515,974
										첨단산업센터	6,858,369	6,659,410	198,959
	시설운영수입		6,166,713	5,242,507	924,206
										산학협력센터	3,314,386	3,119,124	195,262
										DMC홍보관	464,582	295,709	168,873
		본사건물 관리운영	5,658,781	4,901,135	757,646
										DMS	290,852	302,512	△11,660
										스타트업센터(강서)	1,615,140	1,675,600	△60,460
		컨벤션센터 관리운영	507,932	341,372	166,560
										스타트업센터(구로)	1,689,200	1,664,200	25,000
								기업경쟁력 강화사업			2,465,520	898,822	1,566,698
	기타사업수입		1,106,909	1,331,000	△224,091
									DMC활성화		851,400	698,822	152,578
									G밸리기업지원		1,614,120	200,000	1,414,120
		수탁수수료 수입	1,106,909	1,331,000	△224,091
								애니메이션사업			9,381,592	7,161,483	2,220,109
									애니메이션 기업 지원		5,382,665	5,541,512	△158,847
	사업외수입		1,722,236	1,082,600	639,636
									애니타운 조성 및 운영		3,998,927	1,619,971	2,378,956
							시설운영경비				4,008,809	3,832,904	175,905
		보증금 이자	119,000	15,600	103,400
								본사건물 관리운영			2,953,349	2,698,263	255,086
								컨벤션센터 관리운영			1,055,460	1,134,641	△79,181
		단기 이자	170,000	312,000	△142,000
							기관운영경비				18,607,854	14,899,059	3,708,795
								인건비			12,819,317	9,787,564	3,031,753
		잡수입	1,433,236	755,000	678,236
								기관성과급			1,784,728	1,703,900	80,828
								기획홍보사업 운영			70,000	70,000	-
	재무활동수입		-	12,615,118	△12,615,118
								인재양성 및 전문성 강화			231,600	206,700	24,900
								선진정보시스템 운영			428,000	282,200	145,800
	출연금수입		56,997,854	28,813,097	28,184,757
								기본경비			3,274,209	2,848,695	425,514
							재무활동경비				2,987,000	15,976,318	△12,989,318
		경제정책과	56,997,854	20,935,340	36,062,514
								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2,900,000	15,465,118	△12,565,118
								차입금이자상환			87,000	511,200	△424,200
		문화융합경제과	-	7,877,757	△7,877,757
							예비비				100,000	100,000	0
수탁예산 합계			56,756,048	68,995,924	△12,239,876	수탁예산 합계					56,756,048	68,995,924	△12,239,876

붙임 2		2016년 수탁사업 예산

(단위 : 천원, 2015.12 기준)

세입/세출 예산	2016년	2015년	증감
합계	56,756,048	68,995,924	△12,239,876
서울시녹색산업센터	914,719	1,200,000	△285,281
에스플렉스센터운영(IT컴플렉스 운영)	9,794,323	753,896	9,040,427
IT통합개발센터운영	939,757	0	939,757
세텍관리운영	3,120,884	3,088,284	32,600
중소기업공동화사업(전대포함)	1,460,584	1,497,621	△37,037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340,992	360,509	△19,517
글로벌센터운영(종로,강남,여의도)	1,760,445	1,917,129	△156,684
동대문글로벌센터운영	347,694	357,230	△9,536
성수IT종합센터 운영	944,684	1,500,794	△556,110
서울형R&D지원	20,000,000	16,052,000	3,948,000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	3,871,566	3,539,566	332,000
지역연고산업 육성	245,000	418,200	△173,200
정부지원 대응 투자	1,633,000	1,357,000	276,000
서울파트너스하우스운영	1,294,000	1,254,000	40,000
사회적기업유통마케팅지원	900,000	1,610,000	△710,000
소공인특화지원센터운영	300,000	370,000	△70,000
동대문쇼룸설치운영	2,888,400	1,800,000	1,088,400
영상편집센터운영	3,000,000	0	3,000,000
e스포츠경기장	3,000,000	0	3,000,000
만화의거리, 만화박물관 운영	0	1,265,720	△1,265,720
창조전문인력양성	0	8,988,000	△8,988,000
챌린지 1000 프로젝트	0	13,314,327	△13,314,327
장년창업센터 운영	0	1,713,781	△1,713,781
비즈니스서비스산업지원	0	1,800,000	△1,800,000
글로벌강소기업유통마케팅	0	1,864,000	△1,864,000
꿈꾸는 청년가게	0	1,325,467	△1,325,467
기타수탁사업(정부 등)	0	1,648,400	△1,648,400

※ 수탁예산은 잠정 편성하고 확정시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