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277
결재일자	2015.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층주거지관리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임동수	김만호	박경서		12/28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홍군

옥인동 등 경복궁 서측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2015. 1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옥인동 등 경복궁 서층 저층주거지역

집수리 지원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노후된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설명회 개요

❍ 일시 : `15. 12. 28(월) 15:00 ~ 16:00

❍ 장소 : 청운효자동주민센터 3층 강당

❍ 참석 : 120여명

- 주  민 : 옥인동, 필운동, 누하동, 체부동 등 인근지역 주민 120여명

- 서울시 : 주거환경개선과 저층주거지관리팀장 및 담당(임동수), 재생협력과 담당(김홍군)

- 종로구 : 주택과장 김진수, 주택재개발팀장 외 1

❍ 사진 현황

설명회 전경	지원사업 안내 및 질의응답(저층주거지관리팀장)

Ⅱ				주요 질의내용

○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

- 80년대 한옥으로 일부 불법증축한 건축물도 융자지원이 가능한지?

‣ 불법건축물은 비용지원 안되나, 찾아가는 주택진단 및 공구임대 등 행정지원은 가능

- 실제 거주자로서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필요한데 대안은?

‣ 세입자는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나, 공사비 융자 등 비용지원은 소유주와 사전협의 필요

- 종교시설 내 주택(요사채 등) 및 공원부지 내 주택도 지원되는지?

‣ 지원대상에 해당없음(향후 포함여부 검토)

- 집수리 아카데미 향후 운영 계획은?

‣ 올해 진행 중인 시범운영 결과 보완하여 `16년 3월부터 확대 시행 예정

○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재생협력과 답변)

- 사업추진 또는 직권해제 등 향후 계획에 대한 공공의 명확한 입장은?

‣ 현재 직권해제 내용이 포함된 도정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3월 시행 이후 결정 예정

○ 기타 사항

- 주차장 확보 등 지역단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법은?

‣ 정비사업 해제 이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개선 가능

-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이웃간 분쟁 등 사회적 문제화되는 데 대안은?

‣ 복잡한 지적선으로 인해 개인 재산권이 얽힌 문제로 현실적 대안 강구 어려움

Ⅲ				향후 일정

○ `16. 1월 ~ : 타 저층주거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계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