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1645
결재일자	2015.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허광호		류용열	12/28 김홍길
협조

『2015년 준공 공사』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조정 검증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5. 12.

기술심사담당관

『2015년 준공 공사』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조정 검증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5년 준공 공사를 대상으로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임.

Ⅰ			점검개요

관련근거

2014.  8. 29 :「물가변동 조정금액 검증프로그램 개발․활용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0호)

2015. 11.25 :「물가변동 검증 프로그램 활용실태 점검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94호)

점검대상

’15년 준공 예정 공사 : 38개 공사 41건

- 도시기반시설본부 : 23건, 한강사업본부 : 1건, 자치구(9개 기관) : 17건

점검기간 : 2015. 11. 30 ~ 12. 8(7일간)

점검내용

계약금액조정 검증프로그램 사업부서 자체 활용 여부

물가변동 대상금액, 적용대가 등 적정 여부

사후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상승분 제외 여부

시스템 접속 [서울시 행정포털]		자 료 입 력		검증 실시
① 업무데스크 (원가관리시스템) 클릭 ② 헬프데스크 클릭 ③ 물가변동 검증 클릭		① 원가계산 계약방법 설정 (클릭) - 품셈, 실적공사, 직접공사비 비율 ② 공사현황 입력 ③ 계약금액 및 변경금액 입력 ④ 물가변동 대상금액 및 조정률 입력 ⑤ 검증결과 확인 및 저장		① 기술심사담당관 - 검증여부 확인 ② 사업 시행부서 - 물가변동 적용 금액 적정 여부 검증

Ⅱ			점검결과

사업부서 자체 검증 결과

검증대상 총 41건 중 23건(약 56%)이 자체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기관별 자체 검증 현황을 살펴보면,

- 자치구는 17건 중 15건(88%)이 자체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경우 23건 중 2건만(8.7%)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별 자체 검증 현황                           (단위 : 건)

기 관 별	검증 대상	실 시	미 실 시
계	41	18	23
자치구	17	15	2
도시기반시설본부	23	2	21
한강사업본부	1	1

기술심사담당관 확인검증 결과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검증 결과

- 검증 대상 : 41건

- 적정 산출 : 12건

- 과다 산출 : 24건 199백만원

☞ 사후 정산 대상인 보험료(연금, 퇴직공제부금 등)는 실정산 개념이므로 납부금액에 물가상승률이 기 반영되었기 때문에 물가변동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데도, 이를 포함하여 E/S 조정 금액을 산정

보험료 등 제비율 계약금액조정 검증 결과

- 검증 대상 : 41건

- 적정 산출 : 22건

- 과다 산출 : 19건 93백만원

☞ 당초 계약된 간접비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마항의 승률비율에 따라 계약된 요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제비율을 초과하여 반영

Ⅲ			조치계획

과다 산출된 제비율 및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발주부서 주관하에 감액 조치토록 통보

2016년 계약금액조정 상반기 합동교육 시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조정 검증프로그램 사용방법 등 교육 실시

붙 임 : 제비율 및 물가변동 조정금액 검증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