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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도개선 과제 발굴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110(2014.1.17.)호 관련입니다.

2. 위 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7조 및 제47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해소와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주민 접점인 지자체 접수 민원 등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반복·복합 민원,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 발굴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협조 요청사항 : 제도개선 요청서(붙임2) 제출

나. 제출기한 : 2014. 1. 24.(금)

다. 제출방법 :

- (본  청) 실·본부·국 및 사업소별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 (자치구) 감사과에서 수합하여 제출

※ 권익위와 지자체간 네트워크를 통한 국민생활공감 제도개선 추진계획

제도개선 요청	⇒	제도개선 검토	⇒	제도개선 권고	⇒	사후 관리
<광역·기초 지자체> ▷ 매 분기말 제출		<권익위원회> ▷ 제도총괄검토 ▷ 실태조사 ▷ 전문가 자문 ▷ 소관부처 협의		<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 소관부처> ▷ 국무회의/차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 언론공표 ▷ 처리결과제출(소관부처)

※ 우수제안 제출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민권익대상’에 추천 예정

붙임 1. 권익위와 지자체간 네트워크를 통한 국민생활공감 제도개선 추진계획 1부.

2. 제도개선 요청서(양식) 1부.

3. 제도개선 요청서(작성예시-고충) 1부.

4. 제도개선 요청서(작성예시-부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자치구 감사과
주무관	송유진		감사총괄팀장	조미숙		감사담당관	01/20 강석원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89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31	/전송	2133-1301	/	benov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