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5308
결재일자	2015.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신오기	안근	박문희	권기욱		12/28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12.   .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설관리공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5. 10.30. : 주찬식 의원 외 11명 발의

❍ ’15. 12.21. : 제264회 정례회 원안가결

2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임차인에게 사용시설 손해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관리인이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12조(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부칙신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정 이유

❍ 현행 조례가 지하도상가의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손해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2009.4.27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 관리인(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일괄 가입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        나 공제금을 수탁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토록 변경하려는 것임.

4	검토 의견

❍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        으로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조례 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