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1. 은평구 건축과-38367(2015.12.21.)호와 관련입니다.

2. ************************************ 지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내역

- 대지위치 : ****************************

- 시 행 자 : ********

- 건축규모 : ****************************

- 용도/공종 : 공동주택(36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 신축

- 시설별 면적

용 도(주차장, 부대시설 포함)	신축면적(㎡)
공동주택	60,755.51
판매시설	7,187.95
연 면 적 (합 계)	67,943.46

○ 협의내용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회신사항

- 금회 신청 건축물은 공동주택이 주용도이며, 판매시설의 면적이 기준면적(15,000㎡) 미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 추후, 건축허가사항(설계변경, 사용승인 등) 변경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진승		도시행정팀장	代김경섭		도시계획과장	12/28 이정화
협조자	주무관	한문기
시행	도시계획과-194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5	/전송	02-2133-0736	/	jjs052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