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심야콜버스 운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 의뢰

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심야 이동승객과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를 연결시켜주는 심야콜버스(속칭 우버버스) 서비스가 2016년 2월 유료화를 내걸고 ‘15

.12. 23 현재 우리시에서 무상 운영되고 있어 그 운행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

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법률지원담당관실에 법률자문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자문배경

○ 업 체 명 : 콜버스랩 (대표자 : 박병종)

○ 사업형태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심야 승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사업자(운송계약 대리)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앱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

들로부터 출발지, 출발시간, 최종목적지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컴퓨터 프로

그램을 통해 동일버스 이용가능 집단을 선별한 후, 최적 이동경로를 파악해 전세버스운

송사업자와 매칭시켜주는 사업

- 가상계좌, 포인트 충전/차감 등을 통해 승객들의 돈을 모아 전세버스

업체에 임대료 전달하고 양측에서 수수료 수취(일종의 중개업)

나. 자문요지

○  위 버스운행을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볼 수 있는가?

○  위 버스운행이 동법 제3조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면 여객자동차

법 제3조제2호가목(전세버스운송사업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 등 기타 법

령에 저촉되는 바가 있는가?

2. 법률자문 의뢰 방법 : 행정포탈내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입력  끝.

주무관	김주영		운행관리팀장	이정권		버스정책과장	12/26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25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시청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290	/전송	02)2133-1049	/	frb587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