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1791
결재일자	2015.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혜진	김성건	이계열		12/26 전효관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5. 12.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윤기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공포안 확정 등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경위

❍ ’15.11.17. 제264회 임시회 서윤기 의원 등 43명 발의

❍ ’15.12. 7. 제26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5.12.21.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수정가결)

Ⅱ		주요내용

❍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 등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제3항, 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임

가.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10조제3항 신설)

- 안 제10조제3항은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규정이 단지 선언적인 규정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청년활동 지원 방안(안 제10조제4항 신설)

- 안 제10조는 제4항을 신설하여 청년활동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방안에는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제4항제1호의 “활동비 지급”에 대해 집행부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 청년 중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에게 (최소) 2 개월~(최대) 6 개월까지,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2016년 청년활동보장 소요예산 편성액 : 75 억원(500천원*3,000명*5개월)

-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심각한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활동의 보조비용으로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을 위한 최소 수준

- 다만, 청년활동수당의 성격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선행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협의를 추진할시 중앙부처가 불수용할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집행부에서는 “청년활동을 위해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여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됨

※ 집행부의 수정의견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에 따라,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조례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다만, 청년활동비의 대상 선정과 규모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 등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청년의 범위를 타 법률에서는 15세 이상 ~ 39세 이하 등 다양하며 국회 계류 중인「청년발전기본법」발의안에 따르면 청년의 범위를19세에서 39세까지로 규정함.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