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심야콜버스(속칭 우버버스) 관련 법률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심야 이동승객과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연결시켜주는 심야콜버스(속칭 우버버스) 서비스(2016년 2월부터 유료화를 목표로, ‘15. 12. 23 현재 우리시에서 무상 운영)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사회적인 관심사안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업 체 명 : 콜버스랩(대표자 : 박병종)

○ 사업형태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심야 승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사업

자로 운송계약을 대리 수행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앱 회원으로 가입한 이

용자들로부터 출발지, 출발시간, 최종목적지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동일버스 이용가능 집단을 선별한 후, 최적 이동경로를 파악해 전세버

스운송사업자와 매칭시켜주는 사업

- 가상계좌, 포인트 충전/차감 등을 통해 승객들의 돈을 모아 전세버

스 업체에 임대료 전달하고 양측에서 수수료 수취(일종의 중개업)

○ 운행현황

-‘15.12.1부터 전세버스 차량(중형승합) 3대로 시범운영중(무료)

- 23:00~04:00까지 강남구 및 서초구 일대운행

나. 질의내용

○ 위 버스운행을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필요)으로 볼 수 있는가?

○ 위 버스운행이 동법 제3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니라면 여객

자동차법 제3조제2호가목(전세버스운송사업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바가 있는가?

○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적법한 사업형태인지 여부?

붙임 : 1. 관계법률 및 판례 1 부

2. 관련 언론보도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영		운행관리팀장	이정권		버스정책과장	12/26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25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시청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290	/전송	02)2133-1049	/	frb587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