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7634
결재일자	2015.1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07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임진규	이기완	김의승	류경기		12/25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관광정책팀장			조성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의원 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5. 12.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관광분야 교수 및 연구원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관광사업자단체 등 관광업계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64회 정례회시 의원발의로 가결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관련 검토보고임

□ 제정배경

○ 메르스 사태로 서울관광이 침체된 시기에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행부와 의회간 공감대 형성

○ 관광진흥법 위임에 의해 단편적,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광 관련 조례를 통합 재정비할 필요성 제기

-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서울특별시 관광안내소설치조례)

□ 추진경과

○ ′15. 8.27 ~ 10. 2 : 관광 관련 제･개정 조례안 발의(5건)

- 서울시 관광진흥조례 제정안(김용석 의원, ′15. 8.27/ 김기만 의원, ′15. 9. 7)

- 서울시 관광기본조례 제정안(남재경 의원, ′15.10. 2)

- 서울시 관광사업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김기만 의원, ′15. 9. 7)

- 서울시 관광안내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김기만 의원, ′15. 9. 7)

○ ′15. 9. 9	: 제263회 임시회시 안건 상정 보류

- 개별조례안을 통합한 대안마련과 발의안건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

○ ′15.10.22	: 서울시 관광진흥조례안 공청회 개최

	<서울시 관광진흥조례 제정 공청회 개요>
□ 일시/장소 : ′15.10.22(목) 14:00~16:00 / 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총 21명(시의회 11, 외부전문가 4, 관광업계 3, 집행부 2) - 외부전문가(한범수 경기대 교수, 정철 한양대 교수,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반정화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관광업계(김재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국장, 김병삼 한국여행업협회실장, 장병학 종로청계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주요 논의내용 - 5개 개별 조례안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위원회 대안 마련시 추가사항 및 보완과제 발굴

○′15.12.17	: 제264회 정례회 상임위 안건 의결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5개 개별 조례안 폐지 및 위원회 대안 가결

○′15.12.21	: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 대안 가결

□ 조례안 주요내용

□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제4조)

-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 계획수립시 관광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일반시민에 의견청취를 의무화

제4조(관광진흥종합계획) 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관광특구 지원사항 (제6조)

- 지정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및 우수관광특구 선발･지원에 대한 근거마련

제6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특구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등 (제7조)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

- 문화관광해설사의 관리･점검, 보수교육 및 활동비 지원 근거 마련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시의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근무실태, 수행능력, 관광객 만족도 등을 수시로 관리·점검하여야 하며, 관리·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계발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신규 양성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재정지원의 대상 및 범위 확대 (제12조)

- 지원대상을 기존 관광사업자에서 관광사업자단체･관광진흥기관으로까지 확대

- 지원범위도 온라인관광, 의료관광 등 최근 관광트랜드에 맞는 사업영역까지 확대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와 관광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사업자 육성사업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박람회 참가·설명회 등 홍보 지원사업

3. 우수 숙박시설 지정·육성사업

4.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5. 우수 관광기념품 육성사업

6. 시내순환관광업 육성사업

7. 관광 상품 개발

8. 관광 전문인력양성 및 관광종사원 교육에 관한 사업

9. 관광객 불편사항 개선 및 환대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업

10. 전통자원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11. 온라인 관광지원 사업

12.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1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 이하 생략

□ 관광 업무 위탁･대행 (제14조)

-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광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관광진흥기관(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등)의 우선 위탁･대행 근거 마련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우선하여 관광진흥기관에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시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2. 업무의 성격상 관광진흥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 기존 개별 조례 폐지(부칙 제2조)

- 관광진흥조례안에 관광안내와 보조금 관련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개별 조례(관광안내소설치조례, 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는 폐지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2.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 검토의견

○ 금번 관광진흥조례제정안은 공청회 및 수차례 소관상임위원회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별다른 의견충돌 없이 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서울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내용면에서도 서울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 제264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동 조례안을 금번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붙 임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정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업종별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3. “관광진흥기관”이란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시가 투자 또는 출자·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5. “관광특구”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의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종합계획) 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시장은 국제 관광 촉진과 서울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 시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시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특구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시의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근무실태, 수행능력, 관광객 만족도 등을 수시로 관리·점검하여야 하며, 관리·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계발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신규 양성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를 둔다.

②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 등 육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는 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광진흥기관 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광종사원 교육)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와 관광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사업자 육성사업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박람회 참가·설명회 등 홍보 지원사업

3. 우수 숙박시설 지정·육성사업

4.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5. 우수 관광기념품 육성사업

6. 시내순환관광업 육성사업

7. 관광 상품 개발

8. 관광 전문인력양성 및 관광종사원 교육에 관한 사업

9. 관광객 불편사항 개선 및 환대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업

10. 전통자원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11. 온라인 관광지원 사업

12.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1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진흥 및 관광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공조를 통한 관광서비스 공간 확보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우선하여 관광진흥기관에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시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2. 업무의 성격상 관광진흥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시장은 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2.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