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6338
결재일자	2015.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조창기	정기택	남대현	12/24 류훈
협 조
	부동산평가팀장		김진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공간측량팀장		박문재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정보팀장		신현형
	부동산산업팀장		경규희
	주무관		구성회

2016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

2015. 1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교통부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2016년도 지적․토지업무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고, 7개 분야 52개 단위 업무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정책목표

○ 함께 만들어가는 토지정책 실현

□ 추진방향

○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부동산정책 추진

○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지적행정 실천

○ 안정적이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

○ 맞춤형 부동산정보 제공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16.1월 ~ 12월

○ 추진대상 : 7개 분야 52개 단위 업무

○ 추진방법 : 각 단위업무 별 시 및 25개 자치구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추진내용

1) 시민과 함께하는 토지정책실천

- 공유토지분할 활성화 및 맞춤형 홍보 추진 등 7개 단위사업 추진

2) 부동산 가격공시의 공정성 확보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등 10개 단위사업 추진

3)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 등 12개 단위사업 추진

4) 정확성 확보를 위한 공간측량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10개 단위사업 추진

5) 투명하고 공정한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등 4개 단위사업 추진

6) 시민을 위한 부동산정보 서비스 구현

- 조상 땅 및 개인의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 등 6개 단위사업 추진

7) 측량업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 측량업체 지도․점검 및 체계적 관리 운영

□ 행정사항

○ 지침제작

- 수  량 : 700부

- 예  산 : 5,379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자치구에 업무지침 시달 및 배포 : ‘15.12.30.(수)

○ 단위 업무별 정기점검으로 추진실적 관리 : 수시, 월별, 분기별

○ 추진실적 우수 자치구(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 : ‘16.12.

붙임  2016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