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25185
결재일자	2015.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민호	강진동	김용남		12/24 신용목
협 조	교통혁신팀장		이수진
	중앙차로팀장		이병운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보고

2015.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률검토 완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의 완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시행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사업비 부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 사업위치 : 서초구 영동1교~송파구 복정역

○ 사업규모 :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9.7km 등

○ 사 업 비 : 12,000백만원(교통개선분담금, 전액 LH공사 부담)

○ 사업기간 : 2015.12~2017.12

□ 협약체결 근거

○ 위례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확정(국토교통부, ‘14.5)

○ 사업비 납부 관련 협약서 체결 요청(LH공사, ‘15.6.9)

○ 서울시 내부 법률자문(법률지원담당관, ‘15.9.22)

□ 협약내용

○ 사업의 범위 및 규모, 사업기간

○ 업무분담

- 서울특별시 :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

- LH공사 : 사업비 부담

○ 사업비 부담 및 변경

- 사업비(120억원)는 용역비, 공사비, 부대비 등 일체의 제반비용

- 사업비 변경은 위례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기준

○ 사업비 지급시기 및 방법, 정산

-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거 서울시 청구 후 30일 이내 납부

- 사업 완료 후 정산 시 차액(집행잔액) 반납

○ 권리 귀속 및 준공 후 관리

- 조성된 시설물 및 사업시행 관련 모든 권리는 서울시에 귀속

- 준공 후 시설물 하자관리 및 유지관리는 서울시 책임

○ 협약 변경 및 해제·해지, 손해배상 등

□ 협약 추진경위

○ 2015. 6. 1.    사업예산 납부일정 협의(서울시→LH)

○ 2015. 6. 9.    사업비 납부관련 협약서 체결 요청(LH→서울시)

○ 2015. 7 ~ 9    협약서(안) 법률 검토(법률지원담당관)

○ 2015.10~11   협약서(안) 협의(서울시-LH)

□ 향후계획

○ 2015.12    협약 체결(직인날인 송부)

붙임 :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