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5125
결재일자	2015.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최태훈	김진용	김현규		12/24 代김현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12.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박준희 의원 외 23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경위

❍ ’15.11.23 : 박준희 의원 외 23명 발의(심의대상 시설물 추가)

❍ ’15.12.21 : 제264회 정례회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산하 제1실무위원회의 심의 대상 시설물 중 가로시설물의 종류에 ‘횡단보도 쉘터’를 추가함(안 제11조 관련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분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고
도로부속시설물	(생 략)
문화관광시설	(생 략)
가로녹지시설	(생 략)
환경관리시설	(생 략)
교통관련시설	가. ~ 카. (생 략) <신 설>
지하철시설	(생 략)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생 략)

분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고
도로부속시설물	(현행과 같음)
문화관광시설	(현행과 같음)
가로녹지시설	(현행과 같음)
환경관리시설	(현행과 같음)
교통관련시설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횡단보도 쉘터
지하철시설	(현행과 같음)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현행과 같음)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시민의 편안한 보도이용과 디자인 향상 및 도시경관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