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7728
결재일자	2015.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노병현	이원목	代이원목		12/24 신용목
협 조
	교통혁신팀장		이수진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2015.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교통수요관리 업무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함

	총괄 요약
□ ’15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총액 : 101,842백만원 - ’14년(91,751백만원) 대비 약 101억원(11%) 증가 - 징수액 산정 기간 : ’14. 12월 ~ ’15. 11월 (1년간) □ 인센티브 평가 결과 - 대 상(1개) : 강동구 - 최우수(2개) : 마포구, 금천구 - 우 수(7개) : 종로구, 중구, 은평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 노 력(4개) :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서초구 ※ 세부순위 별첨 □ ’15년 징수 교부금 총액 : 28,186백만원 - 징수실적(20%) : 자치구별 징수액에 비례하여 일괄 지급 - 수요실적(10%) : 자치구 평가순위에 따라 0.1% 차등지급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29억 지급 포함) ※ ’15년 징수교부금 예산 : 28,186백만원

1		지급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부담금의 징수교부금 등)

○ 징수액의 30% 이내에서 각 자치구에 교부

○ 징수실적과 교통수요관리 실적을 반영하여 차등지급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 지급비율 변화>

연도별	2007	2008	2009년 이후
교부금 지급 비율	20%이내	25%이내	30%이내

2		징수 개요

□ ’15년 징수 총액 : 101,842백만원 (’14년 대비 약 101억원(11%) 증가)

○ 산정기간 : ’14. 12월 ~ ’15. 11월(1년간)

○ 연도별 징수 총액 및 교부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징수 총액 (A)	86,332	86,223	87,426	87,778	91,751	101,842
징수 교부금 (B)	24,170	24,537	24,783	25,371	27,415	28,186
교부비율 (C=B/A)	28.0%	28.5%	28.3%	28.9%	29.9%	27.7%

3		인센티브 평가 결과

□ 자치구 실적 평가

○ 1차 (서면평가)

- 평가기간 : ’15. 11. 17 ~ 12. 11

- 평가내용 : 항목별 평가표에 의한 서류 및 전산 자료 점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 : 부과․징수, 체납징수, 압류실적 등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 기업체 교통량 감면프로그램 참여 및 홍보실적 등

□교통수요 중점관리 : 부설주차장 유료화, 유연근무제, 카셰어링 추진실적 등

○ 2차 (심의위원회 평가)

- 평가일자 : ’15. 12. 9(수) 14:00

- 평가위원 : 5명(내부 2, 외부 3)

- 평가내용 : 자치구 주요 추진실적 및 특수시책 평가

□ 평가 결과

구분	자치구명	비고
대상 (1)	강동구
최우수구 (2)	마포구, 금천구
우수구 (7)	종로구, 중구, 은평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노력구 (4)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서초구

※ 세부 평가결과 (붙임 1)

4		징수교부금 지급 계획

□ ’15년도 편성예산 : 28,186백만원

□ ’15년도 징수교부금 : 28,186백만원(편성예산의 100%)

□ 지급방법

○ 자치구 징수실적(20%), 수요실적(10%)평가후 지급

- 징수실적(20%) : 자치구별 징수액에 비례하여 일괄 지급

- 수요실적(10%) : 자치구 평가순위에 따라 0.1% 차등지급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29억 지급 포함)

※ 평가 순위별 교부비율 및 교부금액 (붙임 2)

□ 예산과목

○ 교통정책과, 일반예산, 자치구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사업, 징수교부금(202-308-02)

5		행정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징수교부금을 교통개선사업에 사용토록 조치(참고 1)

□ 입금의뢰서에 의거, 자치구별 공금계좌 입금 : ’15.12. 28(월)

붙 임 : 1.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내역 1부

2. 2015년 교통수요관리 자치구 평가결과 1부

참고 1

관  련  규  정

(교통유발부담금 사용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제3항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제33조 제1항 제4호~8호>

4.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5.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6. 원격근무와 재택근무 지원

7.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8.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② 시장은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처리 비용 등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