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20882
결재일자	2015.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유선	이경순	김용남		12/24 신용목
협 조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2015년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 및 확대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2015.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 및 확대사업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015년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 및 확대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착수보고 개요

❍ 개최일시 : ‘15.12.22(화) 15:00

❍ 개최장소 : 서소문별관 1동 6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 12명

- 내  부 : 도시교통본부장,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자전거과장, 교통지도과장, 교통정보과장, 교통안전팀장, 운수정보팀장 외 담당

- 사업자 : KSI 김경숙대표, 이대규이사, 김최혜승이사, 건아정보 권용대 부장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15년 서울시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 및 확대사업 ❍ 사 업 자 : 케이에스아이㈜, ㈜건아정보기술 컨소시엄 ❍ 사업기간 : ‘15.11월 ~ ’16.11월(12개월) ❍ 소요예산 : 1,810백만원 ❍ 사업내용┏ 불법주정차 49대, 버스전용 11대, 자전거전용 2대 성능개선 및 확대 ┗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 표준플랫폼 구축 및 센터시스템 구축

□ 주요의견

❍ 경복궁앞 자전거전용도로 단속시스템 1대 추가설치 검토

❍ 신규 도입 함체는 방수, 방진, 방염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

❍ 다기능(버스전용, 자전거전용) 도입에 따른 단속안내표지판 교체

❍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계획이 있으므로 교통운영과와 협의

❍ 현장 공사 마감시 지주의 돌출부분은 제거

❍ 사업을 전반적으로 서둘러 줄 것, 현장 공사시 안전에 신경쓸 것

□ 회의내용(질의응답)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	∘작동하지 않는 CCTV가 왜 있는가? - 담합 적발로 인한 3년간 신규설치 예산이 묶여 있었음 - 내구연한이 지난 CCTV 55%, 부품 단종된 제품이 있음 ∘성능개선 대상 선정 기준은? - 2014년 기준 고장 및 부품단종 대상을 기준으로 선정함 ∘내년 사업예산 규모는? - 725,000천원 ∘보통 방범카메라 설치비용이 2,000만원인데 불법주정차 신규 설치비용은? - 신규 2,500만원, 성능개선 2,000만원 ∘무인단속시스템 전반에 대해 교통정보과에서 별도 보고 바람 ∘사업을 전체적으로 서둘러 줄 것을 지시
김용남 (보행친화기획관)	∘다기능 단속시스템이란? - 버스전용차로 및 자전거전용차로의 불법주차를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임 - 단, 정치된 위반 차량만 단속이 가능하며 주행하는 차량은 단속이 불가함 ∘작동하지 않는 CCTV부터 성능개선 시행 ∘현장 공사 안정상 문제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함 ∘작업일정을 당겨서 조기운영이 가능한가? -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은 조기 설치가 가능함 -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의 경우는 표준 플랫폼이 개발되고 장비와 센터간 표준 프로토콜이 결정되고 난 이후 가능함 - 표준 단속플랫폼 구축은 타사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금번사업에 중요한 목표임 ∘단속정보 알리미 시스템 도입여부는? - 기존에 검토했으나 서울시 CCTV가 설치된 곳은 간선도로로 소통확보가 우선이므로 주차단속 정책에 어긋나 도입하지 않음(교통지도과 과장님)

이방일 (보행자전거과)	∘금번 사업내 사업비 비율은? - 단속플랫폼(SW) 개발비용 : 4억 - 센터시스템(서버, 상용SW, 보안장비 등) 구축비용 : 5억 - 현장시스템(62대) : 9억 ∘경복궁앞 지역 1대 추가 설치 가능한지? - 검토해 보겠음 ∘센터에 가상화기반 서버 도입에 따른 단점은? - 현재 단점은 없음
김정선 (교통지도과장)	∘사업비 대비 1식 설치비용이 대략 3000만원정도 인데 전부 새로도입 하는 것인가? - 불법주차 49대 성능개선 - 버스전용차로 5대 성능개선, 6대 신규설치 - 자전거전용도로 2대 신규설치 - 플랫폼 구축 및 센터시스템 도입 신규구축 ∘불법주정차 성능개선 구간에 버스전용차로 단속구간이 많이 들어 있어 시민에게 먼저 공지해야 함 - 단속안내표지판 교체 예정임 ∘CCTV 단속사각지역 확인 후 교통지도과 단속직원에게 알람 기능이 가능한지? - 초기 단속시스템에도 알람 서비스를 구축했으나 현장 단속직원 리스트가 명확하지 않아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CCTV 단속사각지역 확인시에는 교통지도과 현장 단속요원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함
김세교 (교통안전팀장)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서 대포차량 알람이 가능한가? - 대포차량번호가 관리되고 있는 경찰청 DB와 연계하면 가능하나, 정책상 검토가 필요함 ∘주정차 단속 알리미 서비스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가? - 본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동단속기능이 있는가? - 자동/수동 모두 가능함 ∘현장 공사 마감시 돌출되는 부분은 꼭 제거 요청함

□ 행정사항

○ ’15.11. : 종로 버스전용차로 관련 협의(교통운영과)

자전거전용도로 추가설치 협의(보행자전거과)

○ ’16. 3. : 1차 중간보고

○ ’16. 6. : 2차 중간보고

붙임1.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