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4983
결재일자	2015.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이세진	김종필	조영삼	12/24 강태웅

2015 서울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완료보고

2015. 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 서울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완료보고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와 DB구축문서에 대한 공개여부 재검증을 통해 보존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및 배경

○ 공공기록물법에 의한 보존중인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실시 필요

- 법35조에 의거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기록물에 대하여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함  ※ ’07년 공공기록물법 전면개정으로 해당규정 신설

- ’15년 정부합동평가(’14년실적평가)의 평가항목 중 공개재분류 이행여부 포함

○ 서울기록원 이관 및 대시민서비스를 위한 기록물 공개여부 재검토

- 동법 제53조에 따라 서울기록원 이관 시 공개여부 구분 또는 재분류가 필요

- ’18년 서울기록원 개관에 따른 대시민 기록서비스를 위한 공개여부 재검증 실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5년도 서울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

○ 사업기간 : 2015.6.1.~2015.11.30.(6개월)

○ 사 업 자 : 한국문헌정보기술(주) / 195,000천원(VAT포함)

○ 사업대상 : 총 134,513건

- 비공개 전자문서 공개재분류 : 78,248건

- DB구축문서 공개여부 재검증 : 56,265건

○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 수립

- 비공개 전자문서(78,248건) 내용확인 및 공개여부 검토

- DB구축문서(56,265건) 내용확인 공개여부 재검증

- 공개재분류 결과값의 기록관리시스템 반영

- 일관성 있는 공개재분류 추진을 위한 「서울시 공개재분류 업무매뉴얼」작성

○ 추진경과

추진내용	추진일자	추진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공개재분류 기준수립	6.1~6.30
대상분석 및 유형화	6.22~7.10
전자문서 공개검토	7.1~11.6
DB구축문서 공개검토	8.10~11.6
부서의견조회	10.23~11.26
기록관리시스템 반영	11.27~11.30

2		추진내용

□ 대상기록물 선정 : 총 134,513건

○ 비공개 전자문서 공개재분류 : 78,248건

- 공개재분류 실효성을 위해 보존기간 10년 이상 생산문서 우선 선정

- 다양한 사례도출을 위해 비공개6호(개인정보) 단독 선택문서 제외

○ DB구축문서 공개재검증 : 56,265건

- 준영구 이상 DB구축문서(원문스캔) 중 “공개”문서에 대한 공개재검증

- 생산된 지 30년 경과된 문서(~1984년)를 대상으로 실시

※ 30년 공개원칙 :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원칙(법35조)

□ 「서울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수립 : [붙임1]

○「서울시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및 「비공개 세부기준」을 기초로 작성

- 사전공표 대상정보, 비공개위원회 정보, 비공개호수별 비공개 대상정보로 구성

- 비공개 대상정보를 세분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예시를 개조식으로 명시

○ 공개여부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이슈 검토회의 : 2015.8.20

○「서울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안)」심의 : 2015.10.1

□  대상기록물 분석 및 유형화

○ 본청은 재무국이 11.194건(21.4%)으로 가장 많으며, 본부․사업소는 소방서가 13,409건(51.4%)의 비중을 차지함

구 분	총 계	본청	사업소
대상부서(개)	689	286	403
대상건수(건)	78,248	52,182	26,066

○ DB구축문서는 하수계획과 9,228건(16.4%)로 가장 많으며, 1939년~1984년 생산문서로 한자혼용문서가 다수

구 분	계	일반문서	도면류	카드류	사진류
대상건수	56,265	47,924	8,143	131	67
비 율	100%	85.1%	14.5%	0.3	0.1

※ 30년 공개원칙 :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원칙(법35조)

○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재분류를 위한 대상문서 유형화

- 처리과, 단위과제, 기록물철 등을 기초로 유사기록을 묶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대상기록물을 유형화

- 비공개 전자문서는 23개, DB구축문서는 11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검토서를 작성하여 공개재분류 처리기준으로 적용

□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서 작성

○ 기록물 건별 검토서 작성

- 대상기록물 건별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물 주요내용을 요약기술

- 기록물 공개여부를 재판단하고 검토사유를 구체적인 근거로 작성

- 부분공개의 경우, 비공개대상정보 및 공개제한부분 해당쪽수 구체적 기재

<공개재분류 기록물 건별 검토서 항목>

기록물정보							재분류결과
부서명	업무명	기록물철명	제목	생산일자	공개여부	비공개 호수	재분류결과	비공개호수	공개 제한부분	비공개 대상정보	기록물 주요내용	공개여부검토의견

○ 유형별 검토서 작성

- 업무특성이나 기준적용이 유사한 사례를 그룹화하여 기록물을 유형 구분

- 기록물 유형단위로 주요 생산부서, 관련법규 및 판례, 기록물 세부내용, 비공개대상정보 등을 작성

<유형별 검토서 작성예시>

□ 부서의견조회 및 심의회운영

○ 부서의견조회 실시

- 주요내용 : 대상기록 생산부서를 대상으로 재분류 결과에 대한 의견조회

- 추진일정 : 2015.10.23.~10.30

- 대    상 : “공개”로 분류된 22,044건

- 추진방법 : 기록관 공개재분류 검토목록에 대한 부서 동의여부 확인

<비공개기록물 생산부서 의견조회 목록>

- 추진결과 : 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부담 등으로 회신율이 다소 저조 44.1%

조회대상	회신			미회신
	계	동의	비동의
22,044	9,712(44.1%)	5,487(24.9%)	4,225(19.2%)	12,332(55.9%)

○ 공개재분류 심의 실시 : 2015.11.16

- 심의방법 : 제3차 기록물평가심의회 안건으로 상정․심의

- 주요내용

‣ 기록관 공개재분류의 최종결정은 심의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생산부서와 기록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향후, 기록물 유형별 공개기준서의 제공 등을 통해 생산 시점에서 담당자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공개 구분하도록 가이드라인에 제시될 필요가 있음

3		추진결과

□ 비공개 전자문서 재분류 결과

○ 대상문서 78,248건 중 56,165건인 71.7%가 공개로 전환됨(부분공개 포함)

- 인사업무 등 비공개성 업무이나 상세정보를 포함하지 않지 않거나 고시, 공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도 공개로 전환

- 정보소통광장의 결재문서 검색으로 동일사안에 적용한 공개구분값을 참고

- 다만, 비공개 제한부분이 많아 공개실효성이 적은 경우 부분공개로 분류

대 상	재분류결과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78,248	10,764(13.8%)	45,401(58.0%)	22,083(28.2%)

○ 재분류 결과 비공개호수는 6호 및 7호가 많으며 전체 56%에 해당

비공개호수	수량	비율	주요내용
1호 (다른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	12,324	18.3%	지방세,환경분쟁,병역정보,가정폭력,성폭력보호 등
2호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정보)	4,147	6.1%	보안목표시설, 다중이용시설, 을지훈련, 충무계획 등
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정보)	819	1.2%	소방 및 식품관리법 위반, 위험물정보 등
4호 (진행중인 재판․수사 관련정보)	6,399	9.5%	소송정보, 화재조사정보
5호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관련정보)	5,380	8.0%	감사, 비공개위원회 회의록, 공무원 인사정보 등
6호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23,207	34.4%	개인식별정보
7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정보)	14,654	21.7%	업체 내부정보, 기술노하우, 기술협약서 등
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관련정보)	554	0.8%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 뉴타운조성 등

○ 생산 당시에 비공개 호수를 잘못 지정 혹은 과도한 지정사례가 다수

- 비공개 정보가 없거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1호~8호 선택(22건)

- 비공개 대상정보와 무관한 비공개 호수를 적용한 사례 다수(1,247건)

□ 업무담당자 공개관리 업무에 대한 인지도 제고 필요

□ DB구축문서 공개검토 결과

○ DB구축문서 56,265건의 공개문서에 대한 재검토결과 42,455건(75.5%)이 공개로 유지됨

-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했지만 주요시설, 상하수도 관련 도면 등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

대 상	재분류결과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56,265	42,489(75.5%)	5,319(9.5%)	8,457(15.0%)

○ DB구축문서 재검토 결과 주요사례

구 분	주 요 사 례
공개	‣ 귀빈의 방문세부일정(30년 경과에 따라 현재와 상이) ‣ 군사(간첩)작전 관련정보(구체적 사항이 없을 경우) ‣ 법인 및 조합관련정보(명칭, 주소, 전화번호, 임원명단 등 개인정보 제외하고 공개) ‣ 일반업체 관련정보(업체명, 주소, 연락처, 견적사항 등) ‣ 위원회 및 주요회의 관련정보(공개에 따른 실익이 큰 경우 공개) ‣ 주요시설의 기본설계보고서(건설기술 관련정보 다수, 학술연구 활용가능성)
비공개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등) ‣ 보상대상자 및 보상액 정보 ‣ 소송 및 재판의 사건번호, 원고인, 피고인, 소송액 정보 ‣ 다중이용시설의 도면(역사, 지하도 등 현존하는 시설) ‣ 상하수도, 펌프장 관련도면(약식현황도, 하수관망도, 배수공사평면도 등)

○ 소송정보, 보상액 정보 등 민감정보는 30년 경과된 기록도 비공개로 결정

- 법 제35조에 따라 생산된 지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

- 개인의 재산권 등과 관련된 민감정보는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비공개 적용

○ ’09년부터 추진한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시 개인식별정보 포함여부만 확인하는 등 공개구분 작업의 비중이 매우 적음

□ 기록물 정리사업 시 공개재분류에 준하는 공개관리가 수행되도록 보완

□ 기록관리시스템 재분류 결과 반영

○ 시스템 탑재 추진일정 : ’15.11.27~11.30

- 데이터 검증 및 변환 : ’15.11.27~11.29

- 기록관리시스템 반영 : ’15.11.30

○ 기록관리시스템 반영내용

- 공개재분류 결과 기록물 건 상세정보 및 비공개호수 반영

- 공개재분류 현황결과, 기록 건 이력정보, 감사추적정보 반영

○ 기록관리시스템 반영 시 주요이슈

- 기록관리시스템 공개제한부분 글자 수 입력제한

□ 국가기록원에 표준RMS 개선요청, 글자수 확장(100byte → 1,000byte)

- DB구축문서 재검토 결과 반영방식 변경

□ 공개재분류 메뉴 중 “오분류”기능 활용하여 공개구분값 수정하여 공개값 변경에 따른 이력정보 기재

4		향후계획

○ 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목록 홈페이지 게시 : ~12.31

○ 2016 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 추진

-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 ’16.1월~3월

- 사업계약 및 사업추진  : ’16.4월~9월(6개월)

붙임 1. 공개재분류 기준서

2. 공개재분류 건별 검토서

3. 기록물 유형별 검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