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7740
결재일자	2015.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혁신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노병현	이수진	이원목	12/24 代이원목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2015.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 체납금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자 함.

1		지 급 근 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지급기준)

○ ’14년도 체납금(과년도 1년차) 징수분      : 징수액의 1%

○ ’13년도 체납금(과년도 2년차) 징수분      : 징수액의 3%

○ ’12년도이전 체납금(과년도 3년차 이전) 징수분 : 징수액의 5%

2		체납금 징수현황

▢ 징수대상 : 2014년도 이전 부과되어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

▢ 중점 징수기간 : ’14.12.1 ~ ’15.11.30(총12개월)

▢ 대상기관 : 서울시 25개 자치구

▢ 징수금액 : 1,902,978천원(시금고 입금액 기준)

※ ’14년도 대비 2.3%(43백만원) 증가

<자치구별 징수실적(세부내용 붙임)>

순 위	자치구명	비고
최우수구(3)	강남구(357백만원),강서구(246백만원),중구(226백만원)
우수구(7)	서초구(152백만원),구로구(129백만원), 성북구(102백만원),동대문구(80백만원), 송파구(69백만원),금천구(62백만원),영등포구(60백만원)

<연도별 징수금액 (매년도 11월 현계 기준)>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징수총액 (천원)	1,604,883	1,631,680	1,729,192	1,859,894	1,902,978

3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 ’15년도 포상금 : 33,659천원

○ ’15년 징수포상금 예산액 33,959천원의 99.1%집행

※ 불용액 30만원 발생(예산액의 0.9%)

▢ 산출근거

○ ’15년 체납 징수금(1~11월)과 ’14년 체납징수금(12월)에 각각 지급기준을 대입하여 포상금 산정

(단위 : 천원)

구분	징수액	산정액	비고
합계	1,917,019	33,659
2015.1.~11월분	1,902,978	33,331
2014.12월분	14,042	328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5조(지급한도)에 따라 징수건당 산정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괄 30만원으로 산정

▢ 지급대상

○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10조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이중부과 등으로 환급된 경우에는 징수포상금 환수

▢ 예산과목

○ 교통정책과, 일반예산, 자치구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사업, 포상금(202-303-01)

4		행정사항

▢ 입금의뢰서에 의거, 자치구별 공금계좌로 입금 : ’15.12.29

▢ 각 자치구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추진실적, 지급범위, 적격여부 등을 심의하여 포상금 지급(지급대상자 개인별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붙 임 :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포상금 지급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