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보고

1. 정보공개청구서 No. 3290554(2015.12.21.)호와 관련입니다.

2.「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회신하고자 합니다.

가. 정보공개 청구 현황

1) 청구인 : ************, 한강중학교)의 모)

2) 청구일 : 2015.12.21(월)

3) 내  용

- 2015.12.17 학교폭력지역재심위원회의에 제출된 피해자 박유민 및 피해자 부모 탄원서, 의견서

- 2015. 12. 17 위 회의에 제출된 피해자 박유민 측 주장, 증거 자료

나. 검토결과 회신 내용

1) 정보공개 검토결과 : 비공개 결정사항 통지 (붙임1 참조)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1호)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학교폭력재심청구 및 심사절차 및 결정 통보 등)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붙임 : 1.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1부.

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사항 검토의견 1부.  끝.

주무관							박주연			학교안전지원팀장					김필래					교육정책담당관					代이동수				평생교육정책관						12/24 김영성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담당관-172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 서소문 청사 13층															/
전화		2133-3941						/전송			2133-1011					/	aqua0798@seoul.go.kr												/	부분공개(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