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20754
결재일자	2015.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김종은	이정임	김성규	12/24 박재민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5. 12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계약심사 제외대상의 명확화

○ 계약심사대상과 일부 불일치 내용 수정

-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제외 기준이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5호와 불일치하므로 수정

○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의 확대 및 명확화

(기존)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동일사업의 심사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조정률이 2퍼센트 미만인 사업

□ 원가분석 자문위원의 전문성 제고

○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에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원가분석사’를 추가하여 전문성 제고

□ ‘출연기관’ 정의에 대한 관련법 적용변경

○ 범무담당관 법제심사시 일괄개정 사항

(기존)「민법」제32조 및 개별법령 등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출연기관

(개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대상인 출연기관

Ⅱ		그간의 추진경과

○ 규칙개정 방침 수립                        : ’15.  10. 22(목)

○ 규제사전심사 및 입법예고심사 의뢰        : ’15.  10. 23(금)

○ 입법예고(20일간, 의견없음)     : ‘15. 11. 5(목) ~ 11. 26(월)

○ 성별,갈등,부패영향평가 등(원안동의)       : ’15.  11. 30(월)

○ 법제심사 의뢰(12.2) 및 결과 통보           : ’15.  12. 17(목)

Ⅲ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5. 12. 30(수)

○ 개정 규칙 공포․시행                        : ’16.   1월 중

붙임  1.「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