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7104
결재일자	2015.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원창	이미경	윤보영	代이원목		12/24 신용목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5. 12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박마루 의원 외 14인이 발의하여 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의결(수정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용,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 시행하고자 함

Ⅰ		조례개정 경위

□ ‘15. 10. 28. : 박마루 의원 외 14인 발의

□ ‘15. 12. 17. : 조례개정안 상임위(교통위원회) 상정, 수정 가결

□ ‘15. 12. 21. : 조례개정안 본회의 수정 가결

Ⅱ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원    안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수정의결 안

○ 조례개정안의 본문은 원안대로 하고 부칙을 ‘이 조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

Ⅲ		검토의견

□ 현행 조례에 노상, 노외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이 없어, 상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 부설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경우 3퍼센트)과 동일하게 노상, 노외주차장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3퍼센트(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경우)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 노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부합하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조정할 기간이 필요하므로 조례 시행에 일정기간 유예를 둘 필요가 있으므로 시의회 수정의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