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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답변(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동작구청 주택과-2018(2014.01.17.)호로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가. 장기수선 계획에는 개별난방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명확하게 없으나 개별난방공사시 급수시설공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장기수선 계획 총괄표에 의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였다면 주택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나. 장기수선충담금 사용과 장기수선계획이 상이한 경우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2호와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와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내용

가. 주택법 51조 제2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되어있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였다면 주택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조정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자치구청장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시 주택법 제101조 제3항 1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인 귀 구에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

나.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2호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자와 관련된 과태료 규정이며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바 장기수선충담금 사용과 장기수선계획이 상이한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김재욱					공동주택과장					01/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8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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