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8607
결재일자	2015.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송서현	박인숙	박대우	양현미		12/24 代양현미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12.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이숙자 의원 외 21명의 발의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례 공포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경위

❍ ’15. 11. 10 : 이숙자(새누리당, 대표발의) 외 21명 발의.

❍ ’15. 12. 17 : 제26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5. 12. 21 :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수정가결).

Ⅱ		시의회 의결사항

□ 개정사유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본재산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소관 사무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고, 시의 출연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근거 삭제(안 제4조제1항제1호).

❍ 시의 재단법인 출연 근거 신설(안 제4조제4항).

□ 조례 개정안 비교

현 행	의원발의안	수정의결안
제4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자치구의 출연금 및 재산 2. ~ 4.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제4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개정안은 서울시의 출연금만으로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현금 외 재산을 출연할 근거를 차단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본재산 조성 재원에 출연금 뿐 아니라 재산을 추가함.

Ⅲ		검토의견

❍ 의원발의안은 서울시 조례 규정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출연 주체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시의 출연 근거를 현행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의원발의안이 서울시의 출연금만으로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현금 외 재산을 출연할 근거를 차단할 이유가 없으므로 문구수정을 통하여 기본재산 조성 재원에 출연금 뿐 아니라 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Ⅳ		향후일정

❍ ’15. 12. 3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  1.  7. : 조례 개정(안) 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조례공포(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