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4207
결재일자	2015.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관리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정재현	代정재현	양병현	代여장권		12/24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12.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건의 조례안을 통합조정하는 대안으로 수용

□  조례개정안

□  발의년월일 : 2015. 12. 17 (의안번호 제943호)

□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 위원장

□  개정조례 주요내용

□  제안이유

-  2014. 5.19.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안과 201510.22. 남창진의원이 발의한 용어 정의, 광화문광장 조형물등의 이용료 징수 규정 등의 안을 통합·조정하는 위원장 대안으로 제안

□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  ‘광화문광장’ 용어를 명확히 정의(안 제2조 제1호)

- 조형물등의 이용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도록 명시 (안 제13조제2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별지 제2호 및 제3호)

□  검토의견 ━ 수용

□  국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법령 조문개정과 용어와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입법논리에 어긋나는 일부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등 2건의 조례안을 통합·조정하는 대안으로 개정안은 바람직함

붙임 :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