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899
결재일자	2015.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성보	임성진	배현숙		12/24 조현옥
협 조

2015년 제7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5. 1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5년 제7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 사업 변경 신청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신청내용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방침 제334호, 2014. 12. 4.)

- 자치구에서 신청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규모․대상 등을 결정

□ 심의위원회 개요

❍ 심의기간 : '15.12.23.(목)~12.28(월)

❍ 심의안건 : 변경 심의 1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승인(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 9명

분 야	소 속	직 책	성 명	비고
전문가	********	****	****
	********	*****	*****
	*******	*****	*****
	*********	****	*****
공무원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류 경 기
		여성가족정책실장	조 현 옥
		재무국장	박 재 민
		재정기획관	박 문 규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 영 한

□ 심의내용 : 9개소(BF인증 관련 추가 신청 9개소, 재교부 1개소)

□ BF인증에 따른 추가 공사비 신청 내역

자치구	시설명	소재지	사업예산(백만원)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계			15,597	17,790	4,603	4946
강북구	송천동		1,856	1,911	55	BF인증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시설비, 인증비 등)
관악구	행운동	행운동 28-34	1,160	1,416	256
	보라매동	보라매동 711-15	1,460	1,716	256
	중앙동	중앙동 42-11	1,109	1,365	256
	미성동	미성동 763-68	1,231	1,487	256
	상도 근린공원	은천동 산 103-66	2,325	2,581	256
	서원동	서원동 10-643	1,546	1,802	256
	낙성대	낙성대동 1617-28	2,500	2,756	256
	장군봉 근린공원	서원동 산 1-1	0	256	256
			2,410	2,500	2,500	공원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에 따라 사업비 재교부 필요

□ 검토의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노유자시설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 의무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15. 8. 3일부터 인증을 받도록 됨

❍ 공사중 시설은 인증의무 시설로써 필요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

※ 국고 추가내시(‘19억원) 및 사업취소 반납분 등 46억원 발생

❍ 장군봉 근린공원 내 설치 예정시설은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 보류(재심의) 결정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기 승인된 사업비 반납이 불가피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재교부 필요.

- 장군봉 근린공원 사업비 지원은 2,756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가용예산 2,750백만원으로 신청액 중 6백만원을 감액하여 지원

붙  임 :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