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859
결재일자	2015.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77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황은하	이수연		代정환중		장혁재		12/24 류경기
협 조
	자치행정과장					이대현
	예산담당관					한영희
	법무담당관					서상범
	직무분석팀장					장윤석

자치분권을 위한 자치영향평가 추진계획

2015. 12.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자치분권을 위한 자치영향평가 추진계획

市 정책이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자치구의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시-자치구간 분권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 강화

○  서울시 시책사업 및 자치법규 대상의 자치구 영향요인 분석 및 대안 제시를 위해 사전협의제도 도입

○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단체간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방분권 실행 촉구

○  1년간의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 세부사항을 보완한 후 법․제도적 근거 마련

2		자치영향평가제도 개요

□ 근    거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02호, ’15.5.7.)

□ 개    념

○  市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자치구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협의․조정함으로써 자치분권에 기여하기 위한 평가제도

○  ‘부서 사전평가’를 통해 행정․인사․재정 등 영향요인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협의회 논의’를 통한 최종 결정으로 평가의 책임성․전문성 확보

□  평가대상  :  자치구의 재정․인력부담 등 이해관계 발생이 예상되어 자치구와의 사전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책사업 》

① 신규 시-자치구 매칭사업 중 자치구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업

- 사업비 일부를 자치구가 부담하고, 2개 자치구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② 기존 시-자치구 매칭사업 중 자치구 재정부담이 증가되는 사업

-  전년대비 자치구 사업비 분담률이 상향되거나, 사업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 재정부담 증가요인이 시 사업계획 변경이 아닌 자연증가분인 경우는 제외

③ 자치구별 사업 전담인력 투입 등 인력증원이 필요한 사업

-  구청 2명 이상 또는 주민센터 1명 이상의 전담인력 투입이 수반되는 경우

- 전액 시비지원 사업 중 자치구 인력부담이 수반되는 경우도 포함

④ 자치구 공모형식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  공모방식으로 일부 자치구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등

⑤ 시장 또는 자치영향평가협의회에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시비보조사업 중 보조금 및 보조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국비보조사업 중 국비보조율 상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 자치법규 》

① 시장의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재정‧인력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②  서울시 조례(규칙) 제․개정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인력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 평가방법

○ 안건제출 : 서울시 실․본부․국 및 자치구

○ 안건상정 : 각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안건 상정 (기획조정실)

○ 의사결정 : 협의회 논의를 통한 합의적 의사결정

□ 평가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시책사업	○ 자치구의 사업 참여 및 협력 필요성 ○ 자치구 의견수렴 및 반영 정도 ○ 자치구의 사업비 분담률 또는 분담액 적정성 ○ 자치구별 재정여건 고려 필요성 ○ 자치구 전담인력 투입 필요성 및 투입인력 규모 적정성 ○ 공모사업 필요성 및 사업비 등 지원 적정성 ○ 국비 및 시비 보조금 및 보조율 적정성
자치법규	○ 자치구로의 사무위임 필요성 및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 시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자치구 재정․인력부담 적정성 ○ 기타 시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인한 자치구 파급효과 등

□ 평가시기

○ 시책사업(정기 또는 수시)

- 정기 : 당해연도 사업계획 확정 전(1분기)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3분기)

- 수시 : 시장 또는 자치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자치법규(수시) : 사안별 법제심사 의뢰 전

□ 평가절차

○ 시책사업

자치영향평가 추진 안내				- 자치영향평가 실시 및 협의회 개최 안내 (반기 1회)		조직담당관 → 사업부서․자치구
(사업부서) ▼		(자치구) ▼
		협의요청서 제출		자치구에서 평가요청서(붙임1) 제출시 사업부서로 자체 진단 요청		자치구 → 조직담당관
		▼
자체 진단결과 제출				- 자치영향평가 자체 진단표(붙임2) 작성		사업부서 → 조직담당관
▼
자치구 의견수렴				- 자치구 검토의견서(붙임3) 작성 - 사업부서 협의안건에 대해 해당 자치구 1/3 이상 미동의시 영향평가협의회 상정 - 자치구 협의안건에 대해 1/3 이상 동의시 협의회 상정 ※ 그 밖의 경우는 원안대로 추진		조직담당관 → 자치구
▼
「자치영향평가협의회」개최				- 자치구 영향요인 판단 및 대안 제시 - 상정안건 조정여부 논의, 미조정시 자치분권협의회 상정		조직담당관
(조정) ▼		(미조정) ▼
조정결과 통보		「자치분권 협의회」상정		- 조 정 : 개선안 마련 요청 - 미조정 : 자치분권협의회(자치행정과) 합의에 따라 최종 결정		조직담당관 → 사업부서․자치구 ․자치행정과
	▼
사업계획 확정․제출				- 개선안이 포함된 사업계획 확정․제출		사업부서 → 조직담당관

○ 자치법규

입법안 계획 수립	⇒	자치영향평가 자료 제출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시 병행	⇒	자치구 의견수렴	자치구 동의	조정결과 주관부서 통보		법제심사 의뢰	⇒	입법안 확정 방침
					⇗	조직담당관	⇘
					⇘	자치영향평가 협의회 안건 상정	⇗
					미동의		조정
사업부서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사업부서		사업부서

3		서울시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기본방향

○  자치 분권혁신 논의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실․국장 및 구청장협의회 회장단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  시의원,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 지방행정․분권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을 민간위원 Pool로 구성

□ 구    성

○ 인    원 : 10명 (당연직 6명, 위촉직 4명)

- 당연직(내부위원) : 6명

▸ 서울시(3) :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재무국장

▸ 자치구(3)  :  구청장협의회 회장단 6개 자치구(현 동대문․종로․도봉․구로․송파․성동구) 부구청장 중 3명으로 구성(가급적 협의안건 제출 자치구 제외)

- 위촉직(외부위원) : 4명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등 20명으로 Pool 구성

○ 위 원 장 : 기획조정실장 (간사 : 조직담당관)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당연직은 재임기간 내)

□ 기    능 : 평가대상에 대한 자치구 영향요인 판단 및 대안 제시

○ 서울시 시책사업의 자치구 영향요인 및 자치권 제한요인 판단

○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보완방안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제시

□ 회의운영

○ 정기회의 : 반기 1회 (1․3분기 각 1회)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향후 추진일정

○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15.12월

○ 자치영향평가제도 시행	: ’16. 1월~

- 평가대상 파악 및 자치구 의견수렴(1월),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개최(2월)

【붙임 1-1】평가요청서 서식 (사업용)

자치영향평가 요청서

(자치구명)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 목    적 :

○ 기    간 :

○ 대    상 :

○ 내    용

-

-

○ ’16년 사업비 :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

□ 자치영향요인 및 건의사항

○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인력 등 자치구 부담내용 및 기타 애로사항

-

⇒ 부담내용 및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자치구 사업비 분담률 하향, 인건비 지원, 추진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

작 성 자	○○과장 : ◎◎◎☎0000-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붙임 1-2】평가요청서 서식(자치법규용)

자치영향평가 요청서

(자치구명)

□ 자치법규명 :

□ 추진개요

○ 근    거 :

○ 목    적 :

○ 주요내용

-

-

-

-

□ 자치영향요인 및 건의사항

○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재정, 인력 등 자치구 부담내용 및 파급효과 등

-

⇒ 부담내용 및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행․재정적 부담 완화, 권한과 책임 명확화, 추진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

작 성 자	○○과장 : ◎◎◎☎0000-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붙임 2-1】자체 진단 서식(사업용)

※ 관리번호		자치영향평가 자체 진단표
사 업 명
법적근거		○ 법령, 조례 등 법적 근거 모두 기입
평가대상 구 분 ※ 해당사항 모두 기입		사업 성격	① 신규사업 ( ) ② 계속사업 ( )	사업 방식	① 매칭사업 ( ) ② 공모사업 ( )	부담 내용	① 재정부담 ( ) ② 인력부담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자치구 참여 및 협력 필요성 - ○ 추진경과 -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참여대상 자치구 : 개 ○ 세부사업계획 - - - - ○ 추진일정 - - -
작 성 자	○○과장 또는 ○○담당관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사업예산

○ ’16년 예산 :          백만원

○ 재원별 부담률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계
국 비
시 비
구 비
민 자

자 치 구

부    담

○ 재정부담

- 자치구비 (  )백만원 등 예상금액 기입

-

○ 인력부담

- 구청 (  )명 증원, 주민센터 (  )명 증원, 인건비 (  )백만원 증가

-

자 치 구

협의사항

협의대상

- 자치구(부서명)

협의기간

2016.  .   . ~ 2016.  .  . (  개월)

협의내용

-

-

-

자치구

의   견

- 자치구 의견 요약

-

-

주관부서

의     견

* 종합적인 부서 의견 서술

- 예) 자체사업 규모 대비 해당 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00% 수준으로 비교적 큰 편이나, 재원조달계획 및 세입 증가 추세 고려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예상됨

- 예)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사업비 규모의 지속적인 증액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재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붙임 2-2】자체 진단 서식(자치법규용)

※ 관리번호		자치영향평가 자체 진단표
법 규 명
법적근거		○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등 모두 기입
평가대상 구 분		사무위임( ), 조례제정( ), 조례개정( ), 시행규칙제정( ), 시행규칙개정( )
개 요		○ 목 적 - ○ 주요내용 - - ○ 추진일정 - -
자 치 구 부 담		○ 재정부담 - 자치구비 ( )백만원 등 예상금액 기입 - ○ 인력부담 - 구청 ( )명 증원, 주민센터 ( )명 증원, 인건비 ( )백만원 증가 -
자 치 구 협의사항		협의대상	- 자치구(부서명)
		협의기간	2016. . . ~ 2016. . .( 개월)
		협의내용	- -
		자치구 의 견	- 자치구 의견 요약 -
주관부서 의 견		* 종합적인 부서 의견 서술 - 예) 행정적 능률성 및 현지성을 요하는 사무로 자치구 위임을 통해, 원활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며 자치구의 부담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작 성 자	○○과장 또는 ○○담당관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붙임 3-1】검토의견서 서식 (사업용)

자치영향평가 진단결과 검토의견서

(자치구명)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 목    적 :

○ 기    간 :

○ 대    상 :

○ 내    용

-

-

○ ’16년 사업비 :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

□ 자치구 건의사항

○

○

□ 시 주관부서 의견

○

○

□ 자치구 검토의견

○

○

작 성 자	○○과장 : ◎◎◎☎0000-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붙임 3-2】검토의견서 서식(자치법규용)

자치영향평가 진단결과 검토의견서

(자치구명)

□ 자치법규명 :

□ 추진개요

○ 근    거 :

○ 목    적 :

○ 주요내용

-

-

-

-

□ 자치구 건의사항

○

○

□ 시 주관부서 의견

○

○

□ 자치구 검토의견

○

○

작 성 자	○○과장 : ◎◎◎☎0000-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붙임 4】다른 협의회와의 관계

구 분	서울 자치분권협의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서울시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근 거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102호, ’15.5.7)	∘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방분권협의회의 설치)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102호, ’15.5.7)
기 능	∘시-자치구간 자치분권 과제 및 전 자치구에 파급효과가 있는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 협의기구	∘자치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며 ｢서울 자치분권협의회｣에 자치분권 관련 건의 과제 제출	∘지방분권 촉진‧지원 추진계획 수립, 지방분권과제 추진 등을 위한 정책 자문기구	∘자치구에 행‧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 정책에 대해 사전 평가하는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협의기구
구 성	∘인원 : 29명(시장, 부시장 3, 자치구청장 25) - 의장 : 시장 - 부의장 : 구청장협의회장 - 간사 : 시 자치행정과장 ∘임기 : 재직 중	∘인원 : 25명(현직 자치구청장) - 회장단 : 총회 선출 - 회장 : 1 - 부회장 : 4(서북, 동북, 서남, 동남) - 사무총장 : 1 - 고문 : 3 ∘임기 : 1년 (연임 가능)	∘인원 : 20명 이내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임기 : 2년 (1차 연임 가능)	∘인원 : 10명 - 위원 : 시 3 (기획조정실장, 행정․재무국장), 구청장협의회 회장단 자치구 부구청장 중 3,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중 4 -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간사 : 조직담당관 ∘임기 : 2년
협의회 운영	∘정기회 : 반기 1회 ∘임시회 : 의장 요구시	∘정기회 : 분기 1회 ∘임시회 : 회장이 임원과 협의하여 소집	∘정기회 : 연 1회 ∘임시회 : 의장 필요하다고 인정시,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시	∘정기회 : 반기 1회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성 격	∘자문기관	∘자문기관	∘자문기관	∘자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