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양천소방서
수신	우리요양원(서울 양천구 공항대로 594) 등 42개소 대표 귀하
(경유)
제목	노유자생활시설 소방시설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 독려 및 유지관리 철저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2. 포항 인덕노인요양원 화재(2010.11.12)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유자생활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2012.2.5), 기존 노유자생활시설도 2년이내에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기존 노유자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소급적용 경과조치 기한(2014.2.4.)이 다가오고 있어, 노유자생활시설 소급적용 대상중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대상은 빠른 시일내에 설치 완료하여 주시고,

4. 기 설치 완료한 노유자생활시설 대상은 소방시설(SP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이 상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평소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유자생활시설 소방시설 소급적용 기준

○ 설치기한 : 2014. 2. 4까지

○ 설치내용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상기 소방시설등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미설치에 따른 행정조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 시정보완명령 – 기간내 미이행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

※ 노유자생활시설 소급적용 소방시설 미설치대상은 빠른 시일내에 설치 완료 후 양천소방서     검사지도팀(☎02-2654-0677~8)으로 전화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김학현			검사지도팀장					신동용					예방과장					강성완				소방서장						01/20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881									(						)		접수											(						)
우	158-050					서울 양천구 목동 919-6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7						/전송			02-2654-0679					/	haru10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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