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사회 광고 게첨 사실 확인 및 조치 요청에 대한 회신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독지도과-480(2015.11.16.)호 관련입니다.

2. 한국마사회법 제6조의3(경고문구의 표기) 의거 광고를 할 경우 개인적, 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고문구 없이 서울 시내버스 외부에 마권 구매와 관련한 광고를 게첨하여 마사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조치 요청과 관련하여

3.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광고운영 개선계획(2014.12)」을 수립하고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광고 ′등 11개 항목의 금지 광고물을 지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된다고 판단하는 광고는 시내버스에 게첨을 금지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의해 해당 자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귀 위원회에서 요청한 마사회 광고 내용은 광고대행업체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서 동 광고가 마권 구매와 같은 사행성과 도박을 조장하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울시 금지 광고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노원구 외 5개 자치구의 심의를 거쳐 「주말가족공원 렛츠런파크」 홍보 광고를 게첨(’15.4.10~6.24)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또한, 본 광고는 게첨기간이 도과하여 탈착한 상태인 바, 우리시에서는 향후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광고물을 게첨하지 않도록 광고대행업체에 주의통보하였습니다.

붙 임 : 서울시 시내버스 금지광고물 항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무관	이회덕		경영지원팀장	이희천		버스정책과장	12/23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24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 2133-2278	/전송	02) 2133-1049	/	gapjung8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