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20704
결재일자	2015.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팀장	계약심사과장
박종일	김종호	12/23 김성규

야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할증 대책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계약심사과

(토목심사팀)

야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할증 대책 검토 보고

품셈단가 정상화와 관련 야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할증 대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배경

❍ 야간공사의 경우 교통체증 유발 등의 사유로 일정한 적용시간(8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움에도 현실을 감안한 적정 품이 없는 실정임

❍ 상하수도공사업협의회에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품의 개선을 요청

□ 현황

❍ 경찰서는 도로공사 신고서 제출시

-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에 근거하여

- 간선도로 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야간작업 시간은 통상 8시간(22:00~06:00)이 아닌 8시간미만으로 신고확인서 발급

❍ 현행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야간작업 단축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음

□ 추진경위

❍ 야간 작업시간 단축에 대한 품 현실를 위해 현장실사 실시(2개소)

※ 상수도 송배수관 정비공사 2개소 : 종로구 청계천(400㎜ ), 강동구 명일동800㎜)

❍ 실사결과 작업시간 단축을 장비의 추가활용 등으로 공사실시(추가공사 장비투입에 대한 품 반영이 안되고 있음)

□ 개선방안

❍ 품셈에 야간시간 단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유사품셈 및 유권해석 사례 적극 활용으로 표준품셈의 품 할증 중 ‘휴전할증’ 활용 검토

※ 야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유사품셈 기준

- 휴전할증에 대한 검토(품셈 1-16-12)

구 분	할 증 률
2시간	35%
3시간	30%
4시간	25%
5시간	20%
6시간	10%
8시간	0%

[주] 휴전이 필요한 공사 또는 운행선 상의 선로일시 사용중지를 필요로 하는 궤도공사의 경우 작업 시간별로 할증률을 적용한다.

□ 적용상 문제점

❍ 휴전할증 적용 시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야간 도로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하여야 함

※ 당초 품셈정상화를 요구한 상하수도에만 적용할 수가 없음

❍ 적용시 예상되는 예산 증가분에 대한 분석과 관계기관의 검토가 필요

❍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

□ 검토결과

❍ 휴전할증의 적용은 야간 작업시간 단축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의 증가, 이해관계자의 입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휴전할증 적용을 포함한 야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할증 대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폭 널게 수렴하는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