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7995
결재일자	2015.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정수영	이호진	이대현		12/23 강태웅
협 조
	감염병관리팀장		양병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

2015. 1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확산 방지와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한 유공시민․단체를 발굴, 표창하여 공적을 치하하고자 함

Ⅰ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5년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자치행정과-2924(2015.2.6.))

Ⅱ		추진 배경

▢ 5월 20일 최초 환자 발생 이후 7개월간 지속된 메르스 상황이 “12월 23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

▢ 이에, 메르스 확산방지 및 극복을 위해 노력한 유공시민·단체의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여 향후 또다른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시 원동력으로 삼고자 함

Ⅲ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표창대상

❍ 메르스에 헌신적으로 대응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 메르스 대응 관련 관계기관(공무원 제외)에서 메르스 확산방지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민간전문가

❍ 메르스 확산방지 및 극복을 위해 노력한 유공시민․단체

❍ 메르스 관련 봉사 및 기부 등을 실시한 유공시민․단체

❍ 메르스 격리대상자로 성실히 격리에 응하여 확산방지에 기여한 시민 등

※ 유공공무원 표창 : 생활보건과 별도 추진(’15. 12. 31. 전수)

▢ 선발인원 : 550명 내외(인원 배정기준 : 붙임 1 참조)

총계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자치구
550명 내외	150명 내외	400명 내외

▢ 표창대상자 발굴 : 실․국․본부 및 자치구 추천

▢ 표창수여 방법 : 실·국·본부 및 자치구별 전수

▢ 표창시기 : 2016. 1월 ~ 2월 12일限

※ ’16. 4. 13.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 개최 금지에 따라 일정 제한

▢ 부    상 : 없음(근거 :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및 제2호)

▢ 표창절차

표창계획수립	⇒	표창대상자 발굴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자치행정과		실․국․본부 및 자치구		실․국․본부 및 자치구		자치행정과		실․국․본부 및 자치구

▢ 추천권자 및 조사자

구 분	본 청	자치구	3급이상 사업소	4급이하 사업소
추천권자	실·국·본부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본청 소관국장
조 사 자	담당 부서장	시민표창 담당부서장	담당 부서장	담당 부서장

▢ 표창추천 결격사유 : 붙임 참조

Ⅳ		향후 계획

▢ 시장표창대상자 추천 : ’16.1.13(수)까지 자치행정과 제출

○ 실·국·본부 및 자치구별 자체 심의의결 후 추천

○ 추천기한 엄수(기한내 미제출시 추전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표창추천대상자는 반드시 결격사유 등 확인 후 선정

▢ 시 제2공적심의회 의뢰(예정) : ’16. 1. 20(수)

▢ 제출서류

○ 공적조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동의가 필수는 아니며 미동의자도 표창수여 가능

○ 개인별 공적요약서

붙임 :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방역대책 기관별 유공자 표창 배정 현황 1부

2. 표창추천 결격사유 1부.

3. 공적조서 등 관련서식 각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붙임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방역대책 기관별 유공자 표창 배정 현황

기 관 명		배정현황
		인원	배정사유(대상)
실·국·본부·사업소 및 출연기관 등		150명 내외	- 각종 물품 등을 기부한 시민·단체, 민간이송업체 및 의용소방대 봉사자 등
자치구		400명 내외
	종로구	00명	서울대학교병원 관리, 격리 관리 66명
	중 구	00명	국립중앙의료원 관리, 환자 1명, 격리관리 110명
	용산구	0명	격리관리 143명
	성동구	00명	환자 3명, 격리관리 410명
	광진구	00명	건국대병원 관리, 환자 2명, 격리관리 862명 등
	동대문구	00명	환자 2명, 격리관리 260명
	중랑구	00명	환자 1명, 격리관리 457명
	성북구	0명	격리관리 213명
	강북구	0명	격리관리 113명
	도봉구	0명	격리관리 114명
	노원구	00명	환자 1명, 격리관리 213명
	은평구	0명	격리관리 128명
	서대문구	00명	환자 1명, 격리관리 121명
	마포구	0명	격리관리 141명
	양천구	00명	메디힐 병원 관리, 환자 2명, 격리관리 497명) 등
	강서구	00명	환자 1명, 격리관리 508명
	구로구	00명	환자 1명, 격리관리 243명
	금천구	00명	환자 1명, 격리관리 126명
	영등포구	00명	여의도 성모병원 관리, 격리관리 264명
	동작구	0명	격리관리 208명
	관악구	00명	환자 2명, 격리관리 301명
	서초구	00명	환자 2명, 격리관리 602명
	강남구	000명	삼성서울병원 관리, 환자 18명, 격리관리 2,053명 등
	송파구	000명	아산병원 관리, 환자 7명, 격리관리 2,136명 등
	강동구	000명	강동성심, 강동경희대병원 관리, 환자 7명, 격리관리 4,477명 등

※ 표창 인원 배정은 확정된 숫자가 아니며, 상황에 따라 협의 후 변경 가능

붙임 2

표창추천 결격사유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사실조사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분야	담당기관	대상	조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된 체불사업주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붙임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작성 불필요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시민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조회결과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귀하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 및 오류정보에 대해 수정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수록 기본정보

등록정보	연번	성 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 남 □ 여
시 홈페이지 정보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보이용기간(2년) 경과후 계속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소속, 성명, 표창일자등 개인정보를 수집․수록하여 수상자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5년 ____월 ____일

	성 명		(서명)

붙임 4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소속(주소) :

성명 :

귀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방역대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확산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