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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조치사항 알림

1. 재정관리담당관-5888(2015.6.1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어 2016년도 예산 확정에 따라 다시 한번 내용을 알려드리니,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 없이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6) 시 정책상 또는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에 지원하는 경우

나. 특히, 4)번의 경우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최종 확정된 2016년도 예산 사업의 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례 개정 등의 조치를 보조금 집행 전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부.

2. 보조금 지출 근거 관련 행자부 질의응답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김민철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재정관리담당관	12/23 김영기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32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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