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사 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철저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4333(2015.12.2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3. 이 경우, 실비(실제 사용된 비용 : 간접노무비, 경비 등)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절 실비산정 규정에 의거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 등을 활용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최근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 지연으로 분쟁(소송)이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따라서, 각 기관(부서)에서는 공사 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실비를 산출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이영훈		재무과장	12/23 서영관
협조자
시행	재무과-6615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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