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생활인 사망시 유류금품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

1. 서대문구 사회복지과-37957(2015.11.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내용의 요지는 노숙인자활시설 입소생활인 사망 후 유족들이 사체인수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입소생활인이 남긴 유류금품에 대한 처리방법과 이에 따른 국고환수절차에 대한 것으로,

3.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생활인 사망으로 발생한 유류금품은 『2015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p72에 따르면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4조(장제급여), 동법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과 민법 관련 규정(제1053조~제1059조)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4.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시설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보장기관(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입소생활인 사망에 따른 유류금품처리는 관련법규 및 지침 등을 종합검토하여 처리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수미		자활지원팀장	최정수		자활지원과장	12/23 김종석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전화	02-2133-7491	/전송	02-768-8867	/	chs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