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6983
결재일자	2015.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박형서	이경재	12/23 윤보영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에 따른 수리 여부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2

주차계획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에 따른 수리 여부 검토 보고

서울남부터미널사업의 양도인 및 양수인으로부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가 접수되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수리하고자 함

Ⅰ		터미널 현황

○ 위    치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1(효령로 292)

○ 면    적 : 19,245㎡

○ 규    모 : 지하1 / 지상2 (연면적 5,531㎡)

○ 사용업체 : 26개 업체, 96개노선, 462대 (764회/일)

○ 이용인원 : 12,700 (일/명)

○ 면 허 일 :‘15. 6. 9

Ⅱ		추진경위

○ 2015. 6. 9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발급

- ㈜동안디앤아이 대표자 임영선

○ 2015. 4.27 : 매매 약정(MOU) 체결

○ 2015. 6~12 : 매매 협상 추진

○ 2015.12.15 : 양수도 계약

○ 2015.12.16 : 신고서 접수

- 양도인 : ㈜동안디앤아이 대표자 임영선

- 양수인 : 엔티산업(주) 대표자 지우종

Ⅲ		검토의견

○	제출된 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0조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제출

-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른 서류

·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제출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제출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제출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첨부

-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제출

※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

Ⅳ		행정사항

○ 양도인[㈜동안디앤아이] 및 양수인[엔티산업(주)]에게 신고 수리 통보

○ 해당구청(서초)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 수리 통보 등

붙임  관련규정 1부.  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준용규정)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0조(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73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③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터미널사업면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