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부적절 운영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안내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소속 법인 또는 법인대표와 관련된 행사에 동원되거나, 법인업무를 수행하여 사회복지시설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의 보조금은 해당 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시설 종사자가 소속 법인 또는 법인 관계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인 행사 등에 동원되는 것은 종사자의 상근의무 미이행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4. 이에 자치구 노숙인시설 담당부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부적절 운영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위반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운영사례

가. 법인 이사장 생일 축하를 위해 △△노인복지관 업무시간중 생일 축하 계획을 수립, 복지시설 종사자 개개인의 축하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부속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생일 축하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복지관 종사자 및 시설을 개인 사유처럼 이용하는 사례

나. 법인 관련회의 또는 행사를 산하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최하고 시설 직원에게 준비시키는 사례

다. 시설측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바자회 등 후원금 모금행사를 대행하고 모금된 후원금은 법인 수입으로 세입하거나, 법인에서 응모할 프로포절사업계획서를 시설 종사자가 작성하는 사례

라. 근무시간 중 또는 근무외 시간 중 법인의 종교적 행사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동원하는 사례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최수미		자활지원팀장	최정수		자활지원과장	12/23 김종석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1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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