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21648
결재일자	2015.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대홍	사창훈	정환중	김태균		12/23 장혁재
협 조

서울시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개최결과

2015. 12.

기 획 조 정 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개최결과

상임위원회 세미나 참석을 위해 이동 중 교통사고(’15.10.20)로 부상을 당한 시의원의 상해보상금 지급청구 건에 대해「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구성·심의한 결과 상해보상금 일부 지급(957,000원)을 결정함

	<회의개요>
□ 일 시 : 2015. 12. 11.(금) 15:00~16:00 □ 장 소 : 정무부시장실 □ 참 석 : 3명(2명 불참) - 위원장 : 임종석 정무부시장 - 위 원 :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정하 혜민병원 신경외과 과장 ※ 불참위원(2) : 맹진영 서울시의원, 김태균 정책기획관 □ 안 건 : 1건 - 박성숙의원이 청구한 상해보상금 지급 청구건

□ 심의결과

○ 의장의 방침으로 시행하는 소관위원회 세미나 참석을 위해 의원회관에서 서울역으로 이동 중 입은 상해가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대상 요건인 직무로 인한 상해로 인정되며

○ 보상금 지급금액은 본건 상해와 관련하여 박성숙 의원 본인이 부담한 1,062,140원 중 957,000원을 지급함

□ 안건관련 위원의견

○ 정무부시장 : 박성숙 의원이 부담한 병실사용료 중 상급병실 사용에 따른 차액발생을 인정하기 위한 조사 경위 보완필요

○ 박유미 과장 : 고통스런 상황에서 응급실에 대기하며 잔여병실 유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으며, 시스템 상으로도 즉시 확인이 곤란했을 수 있음.

○ 박정하 혜민병원 과장 : 공상공무원의 상병상태가 입원을 요하는 때에는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 할 수 있지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는 등 본인 귀책사유가 있으면 감액해야 함

○ 정무부시장 :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상급병실 차액 지급 가능하지만, 규정도 모호함. 향후 관련 절차 등도 보완해야 함

○ 박정하 혜민병원 과장 : 차후 유사사례 발생을 위한 장치마련이 중요함

○ 정무부시장 : 본인에게 상급병실 사용 사유를 확인 후 타당할 경우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957,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관련 절차 등 보완을 결정함.

붙 임 1. 심의위원 심의회 참석부 1부

2. 입원확인서 1부

3. 심의결과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