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7969
결재일자	2015.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정은	정상택	김용복	12/23 서동록
협 조

중소기업중앙회 공무원 파견 현황 및 향후계획

2015. 1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중소기업중앙회 공무원 파견 현황 및 향후계획

중소기업중앙회에 5급 공무원 파견근무에 대한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검토를 거쳐 ‘16. 1월부터 파견을 재개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와 중앙회와의 업무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관계 구축

○ 중소기업중앙회의 인력 파견 요청 (시장초청간담회시, ’12. 4. 10)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시 정책에 반영,  시와 중소기업 중앙회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 공무원 파견요청

Ⅱ		추진경과 및 근무자

□  시 공무원 중앙회 파견근무 : 1명(행정5급)

○ 경제진흥실 실무팀장 현장근무 : ’12. 6. 1 ∼ 8. 31

※ 주 1회 중앙회에서 현장근무

○ 파견제 운영을 통해 상시인력 배치 : ’12. 9. 7 ～

□  상시 근무자 현황

연번	성명	근무기간
1	이 현 숙	‘12.9.7 〜 ’13.3.11(6개월)
2	노 은 주	‘13.3.12 〜 ’14.12.31(1년)
3	이 희 신	‘14.1.1 〜 ’15. 1. 11(1년)

※ 타기관 파견 인력 현황 : 기업은행(팀장) 1, 외환은행(지점장) 1, 공인회계사 1, 세무사 1

□  주요직무 : 중소기업인 의견 모니터링 市 전달, 협력사업 추진, 행정규제, 법령해석 등 애로청취 사전 조정 등

Ⅲ		그간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 서울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위한 협력사업 발굴

구분	내용
‘12년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 수출기반 지원 ○ 취약계층 채용 확대 및 중소기업 문화경영 등 지원 ○ 중소기업 바로알기 교육 및 홍보지원 ○ DMC 규제 완화 및 SSM 사업조정 공동대응 ○ 시계주얼리학과 졸업생 현장 심화교육 및 인턴채용 지원
‘13년	○ 시의 희망온돌사업과 중앙회의 사랑나눔재단 연계 ○ 중앙회 및 회원사의 도로명 주소 전환 협력 ○ 시 기술교육원 졸업생의 우수 중소기업 취업연계 협의 ○ 시의 기획전과 홈앤쇼핑을 연계한 녹색제품 판매 확대 ○ 기업보증공제제도 홍보 및 활성화 협조 ○ 자치구 소상공인조직 활성화를 위한 회의시설 등 장소이용 지원 ○ 중소기업인 의견수렴 및 현장애로 해소 지원(영세인쇄업체 장비인력교육 지원, 예비사회적 기럽 선정 지원 등)
‘14년	○ 장년층 취업박람회,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연계 ○ 소상공인 회장단 간담회 ○ 경제비전 2030 의견수렴 ○ 중장년일자리센터 사업연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희망 기관 선정 ○ 베이비부머 대상 일자리 행사 ○ 자치구 소상공인회 어울림센터 개소식 참석 ○ 제2롯데월드 입주 중소기업 건의사항 전달

□  시․중앙회간 교류 확대 및 소통 강화

○ (2012년)

- 희망정책박람회 중소기업 소통의 장’ 자유발언대 참가, ‘제5차 중소유통포럼’ 참석

- ‘중소기업 역사관 건립 추진위원회’ 참여, 시 문화재단 ‘메세나 운영위원회’ 참여

○ (2013년)

- 서울시 ‘공공조달종합정책 청책워크숍’ 에 중앙회 참여

- 서울시 ‘제2회 희망서울 구매 엑스포’개최 지원

○ (2014년)

- 국방부-중앙회 공동 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 소상공인 귀금속공예기술경기대회 지원

□  운영상 애로사항

○ 그간 파견이 서울지역본부가 아닌 중앙회로 이루어졌으며, 파견자의 역할이 ‘중소기업 애로청취, 업무협조 및 교류활성화 지원’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구체성이 부족하여 파견 목적 달성에 미흡

○ 협력사업 발굴 후 지속적인 사업추진 관리가 부족하여 실질적 성과도출에 한계

○ 중소기업중앙회 조직내부 부서간 업무협의에 한계가 있어 서울시 파견자에게 상시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어렵고, 인력관리의 애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파견종료 의사통보

※ 서울시의 ‘파견근무 연장 여부 조회’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시로 ‘파견종료 의사’ 회신(‘14.11.20)

Ⅳ		향후 조치계획

□  2016년부터 파견 재개하고 실질적 성과 창출 및 관리방안 마련

① 파견근무지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로 변경하여 서울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유기적 협조 및 가교역할

② 파견자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여 성과 도출

- 주요임무 : 노란우산공제사업 추진 협조

자치구 소상공인회 조직화 및 활성화 지원사업 협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와 중소기업중앙회 컨설팅 연계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지원

시 기술교육원 졸업생 우수 중소기업 취업연계 협조

- 기타 주요 긴급현안 사항 협조, 현안업무 관련 수시 실무회의 개최

③ 주간․월간 업무계획 및 실적제출을 통해 운영성과를 평가․모니터링하여 파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

Ⅴ		행정사항

○ 별도정원 승인(조직담당관)

○ 파견대상 선발 및 파견근무 명령(인사과, ‘16년 1월 정기인사)